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신의 동생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등 측근에게 통치 권한을 일부 위임했다는 정보를 두고 김 위원장의 건강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가정보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통치 방식에 일부 변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정보위 여야 간사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정보위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하 의원은 “김 위원장이 여전히 절대 권력을 행사하지만 과거에 비해 조금씩 권한을 이양한 것”이라면서 “김 부부장이 사실상 2인자이지만, 후계자를 결정하거나 후계자 통치는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위임이라는 말은 우리가 얘기하는 법적인 위임이 아니고 총괄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정은 스트레스로 동생에게 통치권한 위임”
통치 방식의 변화 배경으로는 김 위원장의 스트레스가 지목됐다. 하 의원은 “김 위원장이 9년간 통치하면서 통치 스트레스가 많이 높아졌는데 그것을 줄이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는 정책 실패 시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위임 받은 쪽에 책임을 돌리려는 차원”이라며 “근본적으로는 9년간 통치하면서 갖게 된 자신감의 발로”라고 분석했다.
다만 국정원은 김 위원장 건강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보고했다. 김 의원은 김 위원장의 건강 문제에 대해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여러 첩보로 (국정원이) 확인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견을 전제로 “출처상 없는 것으로 봐도 틀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통 장성민 “김정은 코마상태…국정원, 여론 호도 말라”
그러나 이 같은 통치방식의 변화를 두고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를 의심하는 시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장성민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 이사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런 경우(위임통치)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는 김 위원장이 병상에 누워 통치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쿠데타에 의해 실권을 했을 경우 뿐”이라고 주장했다.
장 이사장은 “나이가 이제 37살밖에 안되는 젊은 지도자를 대신해서 위임통치한다는 것은 하늘 위에 두 태양이 뜬다는 것보다도 더 큰 권력 지각변동”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최근에도 쉬지 않고 김정은의 건강 상황을 추적해 왔고 관심 있게 살펴 봐왔다”며 “그는 현재 코마(혼수) 상태에 빠져 있고 일어나지 못하나 완전히 생명이 멈춘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 이사장은 최근 북한에서 공개한 김 위원장의 동향 자료에 대해서는 “조작으로 본다”고 했다. 이어 “김 위원장의 부인) 이설주가 120일이 지나도록 나타나지 않은 것은 김정은의 건강이 그만큼 위독한 상태에 빠진 것이고 최룡해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겸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역시 막후에서 북한의 국정전반을 다잡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 이사장은 국정원이 위임 통치의 이유를 김 위원장의 스트레스 경감 차원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북한을 정확히 보고 있는 상황판단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