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경제 충격을 우려하며 추가 경기 대책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3차례 추경을 통한 재정 지원과 대규모의 금융 지원을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긴급하게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를 두고 4차 추경에 대한 검토를 시사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제 반등의 속도가 지연되고 추가적인 경제적 어려움이 우려되고 있다”며 “특히 회복세를 보이던 소비와 내수가 다시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방역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시행이 장기화될 경우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이에 대한 비상한 경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역을 강화하면서도 한 순간도 경제를 소홀히 할 수 없다”며 “방역과 경제는 반드시 함께 잡아야 하는 두 마리 토끼”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코로나 재확산에 대해 비상한 각오로 대비해야 한다”며 “코로나 확산에 따른 예상 시나리오를 세우고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미 발표된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변화된 상황에 맞추어 보강하고, 고용 유지와 안정, 구직 촉진 등의 지원에 빈틈이 없도록 세심히 살펴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예정된 재정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면서 “당장의 수해 복구 지원과 경제민생의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는 물론 기금 변경까지 포함한 추가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신속하게 투입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재정이불용을 최소화하는 노력과 함께 3차 추경의 집행 시기도 앞당겨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미래를 위한 투자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한국판뉴딜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국가전략”이라며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 사업은 흔들림없이 추진하여 새로운 경제으로의 전환과 대규모 일자리 창출에 진력하면서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에도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범정부적 비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필요하다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