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용어 중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조지 패튼 장군이 처음 쓴 것으로 알려진 ‘계산된 위험’이라는 말이 있다. 패튼은 가만히 있다 죽는 것이나 무모하게 전투에 나서는 것이나 둘 다 미련한 짓이지만, 일정 위험요소를 계산하고 싸우는 것은 전투를 승리로 이끌 수 있음을 강조했다.

‘추미애 정국’에서 허덕이고 있는 여권에 지금 필요한 것은 위험을 계산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 그게 쉽지 않아 보인다. 여기에는 국정운영 동력 유지의 필요성, 체계적인 전략의 부재, 총선 승리 후 오만에 빠진 여당 내 분위기 등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엮여 있다.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아무개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성 휴가 연장 의혹이 이상한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 여권엔 지난해 9월 조국 사태를 연상케 하는 악재가 되고 있다. 이번 논란을 바라보는 여권의 고민은 크다.

우선 이번 사태는 ‘문재인 정부=불공정’이라는 등식을 다시 한번 환기시켰다. 국민의힘과 보수 성향 언론 등은 지난해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이 ‘아빠 찬스’로 갖은 특혜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서씨가 ‘엄마 찬스’를 썼다고 주장한다. 보수진영의 십자포화가 쏟아지면서 추 장관 사태는 본질은 뒷전인 채 주인공만 남은 전형적인 ‘정치적 논란’으로 전락한 모습이다.

“병역 문제, 전 국민 관심…조국 때보다 상황 더 불리”

추 장관 아들 사태는 휘발성이 강하다. 특히 20대 등 청년층의 관심도가 높다. 여권의 고민이 여기에 있다. 이들은 조국 사태에서 보여준 여권 인사들의 도덕적 불감증이 인천국제공항 사태로 이어졌으며, 추 장관 아들 논란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본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는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를 보면서 문재인 정부의 공정성과 공평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젊은 세대들이 많아졌다”면서 “2030세대 여성들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으로 돌아섰는데, 이번엔 남성들이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도 “다음·네이버 등 포털을 보면 20대들이 추 장관 뉴스를 가장 많이 소비한다. 이들에게서 민심이반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장제원 의원의 아들이 음주운전을 한 것도 모자라 동승자가 운전한 것으로 바꿔치기한 것이나 남경필 전 경기지사 아들이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되는 등 그동안 유력 정치인 자녀들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일은 종종 있어왔다. 그런데 그때마다 여론이 지금처럼 뜨겁게 반응했던 것은 아니다. 왜 유독 추 장관의 아들 문제에 민감한 것일까.

우선 정치권이 ‘병역(兵役)’이라는 한국 사회의 ‘뜨거운 감자’를 건드렸다는 분석이 많다. 김태일 영남대 교수는 “군대를 막 다녀온 사람이나, 아직 군대를 가지 않은 젊은이들이 보기에 부모가 유력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입었다는 것은 공분을 살 만하다”고 지적했다. 장예찬 시사평론가도 “조국 사태 때 불거진 사모펀드 논란은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기 힘든 다소 어려운 분야였던 반면, 이번 건은 상대가 국방부·육군 등 공공기관이다. 더군다나 병역이다. 그런 면에서 지금 추 장관은 조 전 장관보다 상황이 더 불리하다”고 평가했다.

추 장관 자신이 문제를 키운 측면도 있다. 추 장관은 장관 취임 이후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립각을 세웠다.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처리 등 여권의 오랜 숙제를 한 번에 해결하면서 강성 친문세력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이끌어낸 것은 물론 그의 중요한 정치적 자산이 됐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크고 작은 상처를 입은 것 또한 사실이다. 문제는 지금의 상처 중 상당수가 자신이 자처한 게 많다는 점이다. 그리고 대부분은 크고 작은 설화에서 비롯됐다.

추 장관은 7월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의 전신) 의원이 아들 특혜 의혹을 제기하자 “소설을 쓰시네”라며 비웃었다. 또 검찰 개혁을 놓고 대정부질의에서 야당 의원과 여러 차례 설전을 벌인 바 있다. 이러한 이미지는 여당 강성 지지층에게는 ‘사이다’일 수 있지만, 반대편에게는 ‘국민밉상’이라는 캐릭터를 만들어줬다.

7월초 한국갤럽 조사에서 추 장관과 윤 총장 중 누가 더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는지 물었는데, 추 장관에 대한 긍정률은 40%로 윤 총장(43%)에 비해 낮게 나왔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언제부턴가 추 장관의 소신발언이 굉장히 공격적이었는데, 그런 이미지를 쌓지만 않았어도 여기까지 올 문제는 아니었다”고 평가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도 “추 장관은 애초부터 청탁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지금 보도된 것을 보면 누가 했든지 간에 청탁은 실제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서울 동부지검이 8개월째 수사하면서 결과를 못 내고 있는데, 국민들은 이를 공정하지 못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내로남불 추미애, 정권의 고민으로 전락”

우리 정당정치에서 야당의 역할은 제한적이다. 여당의 실수는 야당의 지지율 반등으로 이어진다. 야당 스스로 아무리 정책을 쏟아내 봤자 행정부를 장악한 여권을 이겨내긴 어렵다. 추 장관 사태 국면에서 국민의힘은 김종인 비대위원장부터 초선 의원까지 일사불란하게 단일대오를 형성하고 있다. 그사이 당 지지율도 조금씩 상승세를 타고 있다.

현재 야권은 이번 이슈를 추석 민심밥상까지 끌고 가려는 모습이다. 애초부터 야권의 타깃은 추 장관의 아들이 아니라, 추 장관 자신이며, 더 크게 보면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이었다 조 전 장관 사태가 진보·보수 등 이념갈등으로 치달은 것과 달리 이 문제는 공정성 훼손이기에 진영논리를 뛰어넘는다. 김용철 부산대 교수는 “이 문제는 추 장관이 아들 문제와 관련해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거나, 당장 시시비비가 명확하게 판가름 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다. 야당으로선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더 끌고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20대 청년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만으로도 야당엔 플러스 요인”이라면서 “야당 입장에선 특임검사나 추 장관 자녀 국회 증인 출석을 관철시켜 추 장관을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 못 나가게 만드는 다목적 카드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군내 개혁 저항세력이 야권과 결탁?

반대로 야권을 향한 역풍을 경고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정치권에선 군 내 보수세력이 국민의힘 정치인들과 힘을 합쳐 문재인 정부 정책에 노골적으로 반발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이 문제를 제기한 카투사 지휘관과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육사 선후배 사이인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미현 알앤써치 소장은 “관련 의혹이 장관 인사청문회 때부터 계속 이어지면서 국민적 피로감 또한 상당하다. 최근 우리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43%가 추 장관 사퇴에 반대하고 나선 것은 이런 피로감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했다.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도 “아직까지는 여론이 여권에 비판적으로 쏠린 것 같지는 않다. 겨우 20대 정도가 조국 프레임으로 이번 사태를 지켜본다”면서 “야당도 지금처럼 익명 제보로만 문제를 제기하지 말고 부당하다고 말한 사람을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추 장관 사태를 바라보는 여권 내 기류는 복잡하다. 민주당 지도부를 비롯해 대다수 소속 의원들은 “정확한 진실부터 가려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9월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들 문제든, 딸 문제든, 누군가 법과 규정을 어긴 것이 명백한 사실로 확인된다면 당연히 그에 합당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진실에 대한 확인은 익명에 가린 누군가의 주장으로만 가능한 일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일각에선 당 대표를 지낸 데다 윤석열 총장과의 갈등을 무릅쓰고 검찰 개혁을 위해 애쓴 추 장관의 노고를 생각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최근 돌아가는 정국 상황을 놓고 보면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하다. 김태일 교수는 “내각에 들어올 때부터 추 장관은 일개 장관의 파워가 아니었기에 이러한 문제는 초기부터 잠재돼 있었다”고 분석했다.

돌이켜보면 추 장관이나 여권이 이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도 패착이었다는 설명이다. 김형준 교수는 “새롭게 취임한 이낙연 대표가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야 한다. 전임 이해찬 대표처럼 청와대 눈치를 보면서 질질 끌려가선 민주당의 미래가 어둡다”고 말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 원장도 “내년 3월까지 리더십을 보여줘야 하는 이낙연 대표로선 이번이 준비된 국정 지도자의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와 가까운 한 민주당 소속 의원은 “추 장관 아들 사태가 코로나19 사태보다 더 엄중한 일이 아니기에 아직은 딱히 입장을 정리한 건 아니지만,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9월9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당 주요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이 사안을 놓고 특별한 협의를 한 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추 장관의 거취는 어떻게 될까. 이와 관련해선 이번 사태가 얼마나 커질지부터 따져보는 게 급선무다. 여권의 기본 방침도 그렇다. 하지만 추가 의혹이 터져 나올 경우 여론 악화는 불가피하다. 양승함 전 연세대 교수는 “지금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당장 이 문제에 개입하기는 힘들겠지만 적절한 시기에 사퇴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양 전 교수와 마찬가지로 대다수의 정치평론가는 지금 상태로라면 추 장관의 사퇴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데 무게를 뒀다.

이상돈 전 민생당 의원은 “공수처법이 통과돼 법무장관으로서 역할은 어느 정도 끝났기에 임명권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그게 공직자의 도리”라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도 “지금은 코로나 방역이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국 사태처럼 사건이 커지지는 않겠지만, 청년 지지율이 빠르게 빠지고 있다는 점은 여권의 해명을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뜻”이라면서 여권의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도 “추 장관의 행태나 처신은 여권에 대단히 부담이 될 것”이라면서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순 없다. 다만 국민들이 ‘뭔가 투명하지 못한 일들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진짜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에 김태일 교수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전 사퇴부터 운운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 청와대 역시 매일 여론 동향을 체크하고 이 사태가 몰고 올 후폭풍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추 장관 후임자는 정권과 운명을 같이하는 ‘순장(殉葬)조’여야 하고 윤리적인 문제가 없어야 하며 윤석열 검찰과의 기 싸움에서도 전혀 밀리지 않아야 한다. 이런저런 조건을 갖춘 인물을 찾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야권의 정치 공세에 이대로 밀리면 자칫 레임덕(정권 말 권력누수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현실적인 고민도 있다. 최진 원장은 “역대 대통령들이 레임덕을 우려해 결단하지 못했는데, 돌이켜보면 빨리 결단하지 못하고 질질 끌어 레임덕이 온 게 더 많다”고 지적했다.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추 장관 스스로가 어떻게 결정할지다. 조국 사태 때와는 달리 여권이 적극적으로 추 장관을 방어하고 나서지 않는 것도 추 장관 입장에선 서운하게 느껴질 수 있다. 장예찬 시사평론가는 “예전 조국 사태 땐 청와대가 직접 해명했는데 지금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언급하기 힘들다는 입장만 내놓고 있다. 이는 보기에 따라 추 장관이 비록 당 대표까지 했어도 조 전 장관처럼 기를 쓰고 반드시 지켜내야 할 인물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의원직마저 던지고 당 대표에서 일개 부처 장관으로 스스로 몸을 낮춘 추 장관으로선 내심 서울시장을 기대했다. 그랬기에 더 적극적으로 검찰과 대립했고, 강성 친문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그런 그가 원인 규명이 이뤄지지 않은, 의혹만 제기된 상태에서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는 건 쉽지 않은 결정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불어닥친 역풍으로 삼보일배를 해야 했던 고난의 행군이 재현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여론조사기관 알앤써치가 9월7~8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추 장관 사퇴에 찬성하는 의견이 51%로 43%를 기록한 반대보다 많았다.

 

시점·논란 이유 등 ‘조국 사태’ 때와 닮은꼴

추미애 법무장관 사태는 전임 조국 장관 때와 비슷하다. 우선 두 사람 모두 정부 내 직책이 법무장관이었다. 강성 검찰 개혁론자라는 점도 닮았다. 또 조 전 장관은 딸이 부친의 명성에 힘입어 각종 특혜를 누렸다는 문제가 제기돼 사퇴했다면, 추 장관은 아들 문제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논란이 불거진 시점도 흥미롭다. 조국 사태가 불거지기 시작한 것은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인 지난해 8월9일이다.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각종 의혹이 제기된 끝에 조 전 장관은 임명된 지 35일 만인 2019년 10월14일 사퇴했다. 추 장관 역시 마찬가지다. 법무장관 내정 직후 장관청문회 때부터 논란이 있었던 아들 서아무개씨 사건은 최근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서씨의 부대장 발언을 공개하면서 재점화됐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우리 정치권에서 추석 밥상민심이 갖는 의미는 남다르다. 추석이 끝나면 곧장 국정감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야권으로선 21대 첫 국감을 ‘추미애 국감’으로 만들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재인 정부로선 시간이 많지 않다.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끝나면 정치권은 사실상 대선 체제로 바뀐다. 추 장관이 여기서 물러나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공수처법 등 검찰 개혁은 또다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로선 내년 4월 안에 상당수 개혁입법을 완수해야 하는데 현재로선 추미애 정국에 휘말려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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