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통신비 2만원 지급 방침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무의미하다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통신비 지원의 실효성을 두고 정치권의 안팎에서 비판이 나오는 것을 일축하며 기존안을 고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1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 가족에게 모두 6만원, 8만원의 통신비 절감액이 생겼다면 무의미하게 증발해버리는 금액은 아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수석은 통신비 지원 결정 배경에 대해 “코로나 상황에서 비대면과 온라인으로 학습도 해야 되고 근무도 해야 되고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무선통신이라는 것이 일종의 방역 필수재로써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연령이나 소득 기준을 정해서 다시 그 지원대상을 나누기는 어려웠던 현실적인 애로가 있었다”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나오는 논의를 경청하겠다”고 했다.
일각에서 통신비 지원이 이동통신사 배만 불린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통신사는 지원금을 전달해 주는 경로”라며 “결국 국민들의 예금 계좌에 그만큼의 잔액이 더 남게 되는 것이고 통신사 입장에서는 정부가 통신비 지원을 하든 안 하든 손해도 이익도 생기지 않는 구조”라고 적극 반박했다.
통신비 지원액으로 전 국민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하자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 이 수석은 “독감예방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00만 명 가까운 무료접종 예산이 편성돼 있다”며 “독감예방접종을 위해 올해 확보된 물량이 백신 한 3000만 명분인데 이게 금방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무료 와이파이망 확대 투자’ 제안에 대해서도 “당장은 실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일축했다. 이 수석은 “장비가 필요한 것이고 그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한다”면서 “이 상황에서 통신비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부가 많은 고민 끝에 내린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