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에 의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살 및 화장 사건과 관련해 직접적 대응을 자제하던 청와대가 “강력히 규탄한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반인륜적 행위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24일 “북한은 이번 사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그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한편 책임자를 엄중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주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북한군이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고 저항할 의사도 없는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사무처장은 이어 “실종된 어업지도원이 북한군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깊이 애도한다”며 “정부는 서해 5도를 비롯한 남북 접경지역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국민의 안전한 활동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며, 앞으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을 천명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국회에서 국방부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고 “이번 사건은 남북 정상 간 합의한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 될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기대하는 우리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북한군의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만행이며 이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바”라고 했다. 이어 이 대표는 “이번 사건으로 무고하게 사망한 우리 국민의 명복을 빌며 그 유가족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관련 사실을 신속하고 소상하게 국민께 설명해드리고 우리 군은 북한과 인접한 경계에서 우리 국민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강력한 대책을 수립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여당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한 강경 대응 목소리도 터져나왔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에게 위해를 가한 것이 사실이라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민주당 의원도 “9·19군사합의서나 전시에 민간인 보호를 규정한 제네바 협약 등을 다 떠나 전쟁 중인 군인들 간에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저질렀다”며 “명백한 범죄 행위이자 살인 행위”라고 규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