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를 뜨겁게 달궜던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따라 여야의 입장이 또 한번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문제와는 별개로 여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출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야당의 협조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연내 출범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준적 전 국민의힘(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은 추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해 “여당은 해명이 됐다고 하는데 해명이 뭔가 됐다는건지 모르겠다”며 “무조건 덮고 가자는 생각 같다”고 말했다. 이어 “김홍걸 의원이나 양정숙 의원에 대해서는 한없이 가혹하고 추 장관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는 관대하다”며 “이것이 민주당 내의 파벌 구도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함께 출연한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여당은 ‘근거 없는 의혹’이라는 입장을 정한 것 같다. 여러 의혹이 얽혀있어서 검찰 수사에서 나올 수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렇게 한 달 이상 끌면서 국회 대정부질의의 90% 이상을 (차지할만한) 그럴만한 사안이었나 싶다”며 “어떻게 보면 정치를 좀 낭비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출범 문제에 대해 이 전 최고위원은 특별감찰관 제도를 국민의힘이 꺼내든 이유에 대해 “권력을 견제할만한 수사기구나 준사법기관이 있어야 한다는 판단”이라며 “여권이 모두 권력을 지켜줄 사람으로 임명하려고 할텐데 뭐라도 하나 정권을 견제할 도구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차피 김종인 위원장이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정하겠다고 했지만 안전장치 없이는 공수처 출범에 쉽게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의장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빨리 출범해야 한다”며 “공수처와 검찰, 또 검찰과 경찰 간의 상호 견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발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이 추천위원을 내지 않고 계속 버티면 김용민 의원이 낸 개정안으로 갈 수도 있다”며 “김종인 위원장이 추천하겠다고 했으니 추천해서 연내에 출범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