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총살 사건과 관련해 야권에서 연일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 엄호에 나섰다. 야권의 문제 제기를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논란에 정면 돌파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첫 대면보고에서 ‘북한에 정확한 사실확인을 요청하고 사실이 맞다면 엄중 대응하라’는 요청을 했다”며 “이같은 대응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끌어냈다”고 치켜세웠다.
김 원내대표는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까지 받아낸 정부에게 무능의 프레임 씌우려는 건 근거 없는 정치공세일 뿐”이라며 “북한이 과거 박왕자 사건 천안함, 연평도 포격 사건 등에 대해 일절 사과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했다.
그는 “(야당이) 왜 바로 우리 국민을 구출하지 못했는가 공격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와 군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매우 제약된 상황이었다”며 “그럼에도 정부의 대응이 안일하다고 몰아세우는 것은 과도한 정치 공세이며 대의를 위해 애쓴 정부와 군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지전의 위험을 각오하고라도 함정과 전투기가 북한 해역으로 출동했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적 주장이 아니다”라며 “비극적 사건을 이용해 남북을 냉전 대결구도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청와대가 시간대별로 대통령의 일정을 밝혔음에도 (야당이) 분초까지 공개하라는 것은 말장난”이라며 “저열한 정치 공세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28일 국회 앞 계단에서 ‘북한의 우리 국민 학살만행 규탄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이번 사건의 책임을 문 대통령과 정부에 돌렸다. 이들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검은마스크를 낀 채 ‘대통령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국민이 죽었습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추미애 장관 아들을 구하려고 국방부가 얼마나 노력했나. 해수부 공무원을 구하려고 그 10분의 1 노력이라도 했는가”라고 비판했다.
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같은날 “문 대통령은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누누이 말씀하신 분인데 유독 이번 만큼은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계신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언론에 직접 나와 이번 사태의 전말에 대해 분명히 밝혀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