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호한 정부 “국시 추가 기회 줄 수 없다”
  • 이선영 객원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20.10.0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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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글로 국민 양해 구할 수 있는 사안 아냐”
“내년 인턴·공보의 부족 예상…의료공백 최소화 방안 마련 중”
지난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민원실에서 이향애 성북구의사회 회장이 의사국가시험 추가접수 관련 민원서류를 접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민원실에서 이향애 성북구의사회 회장이 의사국가시험 추가접수 관련 민원서류를 접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최근 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했던 한 의대생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사과문을 올린 것에 대해 ‘추가 시험 불가’라는 기존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시 재응시에 대한 정부 입장은 현재 별다르게 달라진 점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국시 접수를 취소했던 의대생이 국민께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국시 거부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일련의 시도들은 짧은 식견으로나마 올바른 의료라는 가치에 대해 고민하고 행동해보려는 나름의 노력에서 나온 서투른 모습이었다”고 밝혔다.

이 정책관은 “청원 게시글이 그렇게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국시 재응시에 대한) 국민들의 양해를 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게시글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자료나 정보도 없다”며 “그래서 그 게시글을 누가 올렸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많은 의대생들이 국시를 보지 못하면서 생기는 전공의와 공보의 등 인력 공백 문제에 대해서도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정책관은 “인력 부족 문제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정부와 의료계가 고통 분담 차원에서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며 “공보의 재배치 방안이나 인턴 대체 인력 활용 등 방안이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턴이 하는 역할은 의료 보조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레지던트나 전문 간호사가 대체할 수 있다”며 “추가적으로 입원전담의를 늘려나가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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