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조항, 삭제하거나 분리해야”…문 대통령에 공식 제안
전북도, 올 여름 태풍 피해 복구비 228억원 선지급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13일 “전북형 뉴딜은 그린 분야에서 태양광·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그린 모빌리티, 생태자원 등을 활용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문명으로 대전환’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 지사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시·도지사 연석회의’에서 “디지털 분야는 농생명 산업 기반과 IT를 융합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신산업 육성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조성과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조성 사업에서 절차 간소화, 재정지원,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송 지사는 “지방정부가 지역 균형 뉴딜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개편과 행정·재정적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도지사와 관계부처 장관들로 구성된 상시 회의체 신설, 지역 균형 뉴딜사업 포괄보조금 도입, 지방교부세율 인상, 재정분권의 조속한 추진 등도 요청했다.
송 지사는 특히 ‘특례시 조항 삭제ㆍ분리’를 문재인 대통령에 공식 요청해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인구 50만 이상 특례시 지정 조항이 담겨 전국 지자체에서 논란을 빚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특례시 지정 조건(당초 인구 100만 이상에서 인구 50만 이상)을 확대, 찬반 여론이 맞서고 있다. 해당 조건대로라면 전주시 등 전국 16개 시가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송 지사는 이날 “취임 이후 대통령은 줄곧 자치분권, 균형발전에 큰 관심을 보여주셨고, 현재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중앙지방협력회의법 등이 국회에 제출됐다”며 “이번에는 꼭 통과되기를 소망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특례시 조항은 삭제하거나 또는 분리해서 별도 법안으로 심의하는 등 슬기로운 대처가 필요하다. 이게 대부분 시도지사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14일 국회에서는 ‘특례시 법안 처리 당론 마련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조찬 모임’이 열린다.
◇전북도, 올 여름태풍 피해복구비 228억원 선지급
-주택과 농작물, 농축시설 등 총 피해액 1618억원
전북도는 여름 태풍 ‘마이삭’,‘하이선’으로 주택과 농작물, 농축시설 등에서 모두 1618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피해 규모는 주택 파손 5동, 벼 쓰러짐 등 농작물 피해 2만2627ha, 농축산 시설 70.9ha 등이다.
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확정한 도내 복구비는 248억원이다. 이 가운데 피해 주민에게 주는 재난지원금은 228억원(2만2352가구)이며, 나머지 20억원은 간접 지원금이다.
전북도는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예비비 56억원을 시·군에 선지급했다. 나머지 172억원도 시·군비로 우선 지급하고 향후 국비로 보전해 줄 방침이다.
재난지원금 외에 간접 지원되는 융자금은 피해자가 금융기관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피해자는 국세 납부 유예, 지방세 감면, 국민연금 납부 예외, 통신요금 감면, 상하수도요금 감면 등 간접지원 서비스도 받는다.
송하진 도지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태풍 피해까지 겹쳐 도민 시름이 매우 큰 만큼, 하루라도 빨리 재난지원금을 드려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전북 도내 전통시장 58곳 중 30곳만 비상소화장치 설치
전북 지역 일부 전통시장에 비상 소화장치가 없어 화재 발생 시 큰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13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전통시장 58곳 중 30곳(51.7%)에만 비상 소화장치가 설치돼 있다. 전국 평균(50.7%)과 비슷하지만, 인접한 충남(73.7%)과 전남(69%)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전통시장 상점 도로 대부분은 미로 식으로 복잡하게 이뤄진 데다, 불특정 다수가 주·정차해 혼잡하기 때문에 비상 소화장치 필요성이 크다. 비상 소화장치는 소방기본법에 따라 차량 진입이 곤란한 지역의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을 위해 설치한다.
서 의원은 “매년 전통시장 화재로 소상공인이 입는 피해가 막대하다”며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 소화장치 설치율을 높이고 소방 안전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운천 의원 “10년간 농작물 로열티 1300여억원 외국에 지급”
최근 10년간 버섯, 장미, 국화 등 종자 사용료로 1300여억원의 로열티(사용료)를 외국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13일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2019년 10년 동안 농작물 종자 로열티는 매년 140억원가량씩 총 1358억원으로 집계됐다. 버섯이 492억원으로 가장 규모가 컸고 장미가 30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농촌진흥청은 국내 품종개발을 위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1128억원, 연평균 225억원의 예산을 집행했지만 작물별 국산품종 자급률은 포도 4.1%, 배 14.2%, 난 19.4% 등에 불과했다.
채소 가운데 양파의 자급률이 29.1%로 가장 낮았고, 화훼류는 장미 30.3%, 국화 32.7%, 포인세티아 38.6% 등 50%에 못 미쳤다. 수입의존도가 높은 양파는 종자구입비로 2019년 145억원을 포함해 최근 5년간 739억원을 지불했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5년간 392건의 신품종을 개발해 194건을 보급했지만, 같은 기간 종자 수입액은 6848억원으로 종자 수출액( 3114억원)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정 의원은 “농촌진흥청이 국내 품종 개발에 막대한 연구개발 예산을 썼는데도 품종 자급률은 여전히 낮다”며 “농업인 소득증대와 종자 산업 육성을 위해 농촌진흥청이 신품종 개발과 보급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주시, 공공시설 14일부터 순차 개방…방문 판매 등은 금지
전주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폐쇄했던 실내 공공시설 등을 14일부터 순차적으로 개방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 방침에 따라 이날 부시장 주재로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시는 우선 △경기전, 문화의 집 등 문화시설 △화산체육관, 배드민턴장, 완산수영장 등 실내체육시설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다 함께 돌봄센터 등 아동 관련 시설 △도서관 △동물원 등을 14일부터 개방하기로 했다.
사회복지관과 장애인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은 감염병에 취약한 노인·장애인 등의 여건을 고려해 19일부터 개방한다.
그러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를 유지하고, 클럽과 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에 대해서는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기로 했다.
◇정읍시 ‘이동 제한’ 양지마을 주민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정읍시는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이동이 제한된 정우면 양지마을 주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주민등록상 양지마을에 주소를 두고 이동 제한 적용을 받는 주민으로 총 26가구 44명이다. 이들은 1인당 50만원을 받으며, 총 2200만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된다.
시는 주소지와 실거주 여부, 계좌 확인 등 절차를 거쳐 이동 제한 해제 후 즉시 지급할 계획이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추석 연휴 이후 일가족과 주민 등 12명의 집단 감염에 따른 이동 제한으로 피해가 큰 주민들을 위해 생활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이동 제한으로 많은 불편을 겪는 주민들에게 다소나마 위안이 되길 바란다”며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학생 부족 심각” 옛 도심 전라중 전주에코시티로 이전 추진
-현 전라중 부지는 교육 행정서비스 복합공간으로 탈바꿈
전주 옛 도심에 있는 전라중학교가 전주 에코시티로 이전될 전망이다. 전북도교육청은 학생 유입이 증가하는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에코시티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덕진동 전라중학교의 에코시티 이전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올 3월 전주 에코시티에 30학급 규모의 전주화정중학교가 개교했지만, 전주 에코시티의 9월 현재 유입 중학생은 937명(34학급)으로, 2021년 45학급, 2024년 61학급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동일 학교군 내 학생 수가 급감한 소규모 중학교인 전라중을 에코시티로 이전하기로 했다. 1968년 개교한 전라중은 1996년 학생 수가 1741명까지 증가했으나 현재 6개 학급 136명으로 줄었다.
도교육청은 13∼14일 전라중 이전·신설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 교직원의 찬반 투표를 거쳐 15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전 여부를 결정한다.
전라중이 이전하면 인근 덕진초교와 금암초교 학생들은 덕진중 등 인근 중학교에 분산 배치된다. 또 현재 전라중 자리에는 학생심리상담센터(Wee센터)와 영재교육원, 특수교육지원센터 등 각종 지원센터가 들어서 교육행정서비스 복합공간으로 탈바꿈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시 개발에 따라 신도심은 학생 쏠림 현상이, 원도심은 학생 부족이 심각해 전라중학교의 이전·신설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