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들어 62% 올라 역대 정권 중 최고 상승률…공시지가는 32% 상승해 편차 커
지난 30년간 서울 내 비(非)강남권의 주요 아파트 땅값이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많이 올랐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낮은 시세 반영률로 공시지가가 아파트 땅값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6일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90년부터 올해까지 30년간 매년 1월 시세를 기준으로 비강남권의 17개 아파트 단지 3만여 세대를 비교한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 내 서초·강남·송파구를 제외한 22개구의 주요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했다. 경실련은 KB국민은행 등 부동산 시세정보와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 등을 활용해 계산한 수치라고 밝혔다.
분석 자료를 보면 비강남 주요 아파트 땅값은 노태우 정권 임기 초였던 1990년 3.3㎡(1평)당 687만원에서 2020년 현재 5995만원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2017년 1평당 3706만원에서 2020년 5995만원으로 올라 총 62% 상승률을 보였다. 앞선 정권을 보면 이명박 정부에서는 2008년 1평당 3335만원에서 2013년 3039만원로 소폭 하락했고, 박근혜 정부는 2013년 3039만원에서 2017년 3706만원로 올랐다.
각 정권에서의 상승률로만 비교하면 노태우 정부 50%, 김영삼 정부 13%, 김대중 정부 59%, 노무현 정부 79%, 이명박 정부 -9%, 박근혜 정부 22%, 문재인 정부 62%를 기록했다. 해당 지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많은 상승률을 보인 것이다.
그러나 공시지가는 아파트 땅값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공시지가의 시세 반영률은 더 낮아졌다는 분석도 나왔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비강남권 주요 아파트의 공시지가는 1평당 1577만원에서 2020년 2088만원으로 소폭 오르며 상승률은 32%에 그쳤다. 아파트 시세가 62% 오를 때 공시지가는 32%만 상승해 시세 반영률이 35% 수준에 머무른 것이다.
특히 아파트 단지별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25~69%까지 나타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단지로 보면 길음 래미안 1단지·성수 롯데캐슬파크·공덕 래미안 2단지·상계 주공7단지 등 4개 단지는 30% 미만이었고, 흑석 한강아파트·신동아아파트 등 8개 단지는 40% 미만이었다.
경실련은 “낮은 공시지가로 인해 특혜를 누리는 것은 결국 소수의 부동산 부자들”이라며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을 80% 이상 올려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공시지가 개선을 시작으로 근본적인 부동산 정책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된 비강남권 아파트는 △길음 래미안 1단지 △성수 롯데캐슬파크 △공덕 래미안2단지 △상계 주공7단지 △흑석 한강아파트 △신동아아파트 △남가좌 현대아파트 △돈암 한신한진아파트 △대방 대림아파트 △관악 드림타운 △홍제 인왕산힐스테이트 △성산 시영아파트 △목동 7단지 △여의도 시범아파트 △둔촌 주공1단지 △상암 월드컵 7단지 △광장동 워커힐 등 17단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