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공사가 노후 전동차 교체를 위해 대규모 공사채를 발행한다. 부산시가 7년이 넘도록 노후 전동차 교체를 위한 국비를 단 한 푼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부산 지하철 1호선에 운행 중인 전동차 다수가 내구연한 25년을 넘겼다. 34년 전에 도입된 전동차도 여전히 시민을 태우고 있다.

부산시는 도시철도법 제22조 ‘도시철도건설 사업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올해도 200억원 규모의 국비 지원을 신청했다. 2025년까지 노후 전동차 200대 교체에 3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 중 1800억원을 국비로 확보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기재부는 전액을 삭감했다. 국비 전액이 삭감되면서 노후 전동차 교체는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

부산시의 바람과 달리 노후 전동차 교체를 위한 국비지원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 관련 사례도 존재하지 않는다. 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예규에 따르면 ‘운영비는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부산시는 “노후 전동차를 지자체가 교체하는 것은 맞지만, 부산교통공사의 재정상태가 열악하다. 그 원인은 연간 1400억~1500억원에 달하는 무임승차 손실 때문이다. 국가정책에 따른 무임승차로 운영수익이 줄어 교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불가피하게 내구연한이 지난 노후 전동차를 고쳐 사용한다. 정밀안전진단과 부품교체 등으로 대응하지만 한계가 있다”고 했다. 노후 전동차 교체 국비 지원과 함께 무임승차에 대한 보전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이다.

부산교통공사는 1000억원 규모의 노후 전동차 교체용 공사채 발행으로 급한 불을 끄고 있다. 하지만 기존 공사채무도 빚을 내어 갚는 형편이라 근본적 대책은 되지 못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로 인해 890억 규모의 대규모 영업손실도 예상된다.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공사채 650억원도 발행했지만, 올해 발생한 영업손실을 감당하기도 벅차다. 내년 만기도래로 갚아야 할 인수부채도 1552억원에 달하며, 부채총액도 1조 2000억원에 근접하게 된다.

부산교통공사는 수익사업 발굴 등 자구안과 무임승차 손실액에 대한 국비지원 확보를 통해 상환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나,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지하철 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시는 아직 요금인상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부산시 도시철도 담당자는 “서울시는 지하철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지만, 부산시는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무임승차가 약 40%고, 60%에게 요금을 더 받는 구조라 요금 인상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요금 인상보다 무임손실에 대해 보전을 받는 게 맞는 방향이다”고 말했다.

권대오 영남본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