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협상 최대한 빨리 이뤄지도록 준비할 것”
청와대는 차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에서의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과 주한미군 철수 문제와 같은 갈등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은 13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갈등을 일으켰던 방위비 분담금, 주한미군(철수)와 같은 갈등은 수면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많을 것 같다’는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의 전망에 동의했다.
서 차장은 “바이든 당선인이 한·미 동맹을 중시한다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그럴(갈등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 차장은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정부보다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는가’라는 신 의원의 질의에 “그런 관측이 많이 있다. 한·일 관계 개선은 저희도 항상 염두에 두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미국 신 행정부와 협력해서 계속 예의 주시하고 대책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 시점과 관련해선 “최대한 빨리 북핵 협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저희의 입장”이라며 “검토 기간이 조금 걸릴 수 있더라도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쿼드(Quad)와 관련해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은 하나도 없다”며 “쿼드 플러스 역시 실제 추진된 것은 없다고 알고 있다”고 전했다. 쿼드는 미국·일본·인도·호주의 4각 안보 협의체다. 트럼프 행정부는 ‘쿼드’ 협의체에 한국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을 추가해 ‘쿼드 플러스’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를 두고 미국이 ‘반중(反中) 전선’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서 차장은 “바이든 신행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미국의 대중 전략은) 미정이고 지켜봐야 한다”며 “미국과 중국 모두 중요한 나라들인 만큼 한국과 협력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