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가까이 수도권 쓰레기를 처리해 온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가 2025년부터는 서울과 경기권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받지 않기로 했다. 이에 서울시가 인천의 독자 행보라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인천광역시는 2024년까지 1400억원을 들여 옹진군 영흥면에 자체 폐기물매립지인 ‘인천에코랜드’를 조성하고 2025년부터는 인천 쓰레기만 처리할 계획을 12일 밝혔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 12일 브리핑에서 “인천에코랜드는 소각시설에서 처리 과정을 마친 생활폐기물 소각재, 그리고 불연성 폐기물만 매립하는 친환경 자원 순환시설”이라며 “인천 서구에 있는 수도권 매립지는 2025년에 사용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시의 계획 발표에 서울시는 당혹감을 드러내고 있다. 서울시가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천의 독자행보를 용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1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2015년에 환경부와 서울·경기·인천이 함께 맺은 4자 협의체의 약속은 이행돼야 한다”며 “이런 식으로 독자 매립지 지역을 발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했다.

2015년 4자 협의체 합의는 2016년 말 사용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 매립지를 추가로 이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3-1매립장(103만㎡)을 추가로 사용하되 이곳의 사용이 끝날 때까지도 후속 대체 매립지를 구하지 못하면 매립지 잔여 부지의 15%(106만㎡) 범위에서 추가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서울시는 이 조항을 언급하며 2025년께 3-1매립장 사용 종료 시한이 오더라도, 수도권 매립지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인천시가 일방적으로 합의를 깨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서울시는 2015년 당시 합의에 따라 경제적 이득을 양보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당시 서울시와 환경부는 매립지 지분을 각각 71.3%, 28.7% 보유했는데, 4자 합의에 따라 매립면허권과 이로 인해 파생되는 토지 소유권 전체를 인천시에 양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매립면허권 지분은 인천 41.6%, 서울 40.9%, 환경부 17.5%로 바뀌었다. 수도권 매립지 전체 1600만㎡의 자산 가치는 1조5000억원(2015년 서울시 추산)에 이른다.

서울시는 추가로 폐기물 반입에 따른 수수료 50%를 가산금으로 내며 매립지 주변 환경 개선에도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2015년에 추가 사용을 전제로 소유·면허권도 넘겼는데, 이런 식으로 합의를 깨려고 하는 인천시의 행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인천시는 서울시가 후속 대체 매립지 확보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2015년 당시 합의의 골자는 후속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고, 부득이하게 확보하지 못할 경우 불가피한 연장 이용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서울시가 매립지 연장 사용에만 방점을 두고 있다며, 2025년 매립지 사용 연장 원칙을 고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이 앞장서서 후속 매립지를 찾아보자고 할 때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 5년을 낭비하고 이제 와서 (서울시가) 대체 매립지 공모를 추진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인천 자체 매립지 조성에 우선 주력하고 2025년부터는 수도권 매립지 사용을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일단 서울시와 인천시의 갈등 속에서 상황을 지켜보는 자세다. 경기도는 현 매립지 사용을 계속하면서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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