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14일(현지 시각)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 결의안에는 한미 방위비를 다년 계약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 본회의에서 해당 결의안이 통과된다면 내년 1월 출범하는 바이든 행정부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탐 수오지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이 제출한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한국계 미국인의 공헌 평가’라는 이름의 한·미동맹 강화 결의안이 오는 18일 열릴 하원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 결의안은 지난 3월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공화·민주당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통과한 만큼 이변이 없는 한 본회의에서 채택될 전망이다. 

결의안은 한국을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인권, 법치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 하원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기 위해 한미동맹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평가한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 또 한·미동맹이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이익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과의 외교·경제·안보 협력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내용도 있다.

특히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의 ‘다년 계약’ 체결의 필요성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2019년 체결된 제10차 협정은 1년짜리 단년 계약으로 체결된 바 있다. 이번 결의안에는 “상호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SMA를 다년 체결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향후 SMA 내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의안은 미국 하원에서도 강조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결의안 제출에 수오지 의원을 도운 김민선 민주당 뉴욕주 광역 대의원은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 본회의가 소집되자마자 이 결의안이 상정된다는 것은 한·미동맹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수오지 의원의 결의안과 더불어 ‘상호 이익이 되는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한·미동맹을 전환하는 결의안’도 표결에 부쳐진다.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이 공동발의한 이 결의안은 북한의 반복되는 위협에 맞서 한·미동맹이 아시아와 세계 평화의 평화·안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 코로나19 사태 때 한·미가 협력한 것처럼 앞으로도 양국이 의학·과학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 이번 본회의에 상정된 한·미동맹과 관련한 결의안 2건이 모두 통과하면 내년 1월에 출범하는 바이든 행정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서지민 객원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