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시설 이용인원 제한·스포츠 관중 30% 이내로
정부가 19일 0시를 기해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한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산발적 집단감염이 계속되면서 최근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에 한정됐지만, 만일 전국적인 확산세가 잡히지 않아 계속해서 일일 확진자가 200명대를 넘는다면 격상 기준을 넘어서는 강원을 비롯한 타 지역으로의 확대 적용도 불가피 할 전망이다.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되면서 주요 시설과 업소 이용인원이 면적 4㎡(약 1.2평)당 1명으로 제한되는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층 강화된 방역 수칙이 적용된다.
중점·일반관리시설 이용인원 제한, 스포츠경기 관중 30%만 허용
1.5단계는 '지역적 유행' 초기 단계다. 이에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큰 중점관리시설 9종과 일반관리시설 14종 등은 이용인원이 제한되고 감염 위험이 높은 활동도 금지된다.
중점관리시설은 클럽 등 유흥주점과 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 등이다. 이들 시설에서는 밀접접촉을 최소화 하기 위해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유흥시설에서는 춤추기나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되고,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노래연습장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또 한 번 이용한 룸은 소독을 거쳐 30분 후에 재사용해야 한다. 식당·카페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나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테이블 칸막이 또는 가림막 설치 등의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일반관리시설은 PC방, 학원·교습소, 독서실·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영화관, 공연장, 목욕장업, 이·미용업, 놀이공원·워터파크 등이다. 이들 시설 역시 인원 제한과 좌석 간 거리두기 등의 조처를 따라야 한다.
참여 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모임이나 행사는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관할 지자체에 신고한 뒤 진행할 수 있다. 구호나 노래 부르기 등 위험도가 큰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시위나 대규모 대중음악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스포츠 경기 관중 입장은 30% 이내로만 허용되며,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경륜·경정·경마·카지노의 경우 이용 인원을 20% 내로 줄여야 한다. 정규 예배나 미사, 법회 등 종교 활동도 좌석 수 30% 이내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고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등교 수업의 경우 1단계에선 3분의2 이하 원칙하에 지역·학교의 여건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지만, 1.5단계에서 무조건 3분의2 이하를 준수해야 한다. 국공립시설 가운데 어린이집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은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해야 한다.
직장에서는 부서별 재택근무 확대가 권고되며, 고위험사업장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환기·소독·근로자 간 거리두기가 의무화된다.
정 총리 "상황 매우 심각…더 큰 위기 막아야"
정세균 국무총리는 17일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수도권 거리두기 격상을 발표하며 "코로나19 방역이 위기에 직면했다. 특히 국민 절반 이상이 밀집한 수도권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강원도의 거리두기 단계도 함께 올리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일단 이날은 수도권만 상향하고 강원도의 경우 추이를 살펴보며 지자체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정 총리는 "최근 1주일 동안 수도권에서만 하루 평균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고령 확진자 비율, 감염재생산지수 등 다른 지표도 계속 나빠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계가 격상되면 시민들은 일상에서 큰 불편을 겪게 되고 소상공인의 부담이 다시 커질 것이지만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훨씬 더 큰 위기가 닥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여러 번의 경험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단계 격상에서 제외된 지역들도 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며 "이미 우리나라는 하나의 생활권으로 오늘 확진자가 없다고 결코 안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어렵게 이어온 방역과 일상의 균형이 다시 위기에 처한 만큼 모두 경각심을 높일 때"라며 "방역수칙 준수만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