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집회 재고해 달라…무관용 대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노동조합법 개정 저지와 전태일 3법 쟁취를 위한 총파업 집회를 25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집회를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방역당국은 집회 재고를 요청하며 강경 대응키로 했다.
민주노총은 2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해 강화한 방역 지침을 존중하고 이를 준수하며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집회 강행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당초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개최하려던 서울 지역 집회를 시내 곳곳의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10인 미만 규모로 집회를 진행키로 변경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집회 재고를 요구하며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25일 예정된 민주노총 집회 재고를 강력히 요청한다”며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방역을 흔드는 집회에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방역에는 그 어떤 예외도 없다”면서 “노동자의 권리는 존중받아야 하지만 지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3차 대유행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아이들의 수능이 목전에 다가왔다. 영세 상인은 생계가 걸린 가게 문을 닫고 있다”며 “국민들의 희생으로 힘겹게 쌓아 온 눈물겨운 방역의 탑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에 대해 “정부와 국회는 방역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민주노총을 희생양 삼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일축했다.
앞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도 전날 민주노총의 집회 예고에 “코로나 대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오프라인 집회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집회 자제를 요청했다. 국민의힘 역시 민주노총을 향해 “집회를 전면 취소하라”고 촉구하면서 “보수단체가 주도한 8․15 집회가 대규모 감염의 온상이라며 대대적 비판에 나섰던 것처럼 민주노총 집회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노총의 이번 총파업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의 통과를 저지하고 ‘전태일 3법’을 요구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노조법 개정안은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등 결사의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이지만, 파업 시 사업장 주요 시설 점거 금지 등 경영계의 요구가 일부 반영돼 노동계에서 반발하고 있다. 또한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전태일 3법은 노동법의 사각지대인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의 노조 결성 권리 보장, 중대 재해를 낸 기업과 경영 책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총파업에는 완성차 3사 등 금속노조, 공공부문 코레일 네트웍스 자회사를 포함해 15만~20만 명 규모 노동자가 참여한다.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