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갑근 전 고검장 구속과 관련해 “검찰의 부실수사, 뭉개기 수사 의혹에 윤석열 총장이 국민 앞에 답하라”고 요구했다. 윤 전 고검장이 국민의당 충북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야당 봐주기’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제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 전 고검장 구속에 대해 “윤석열 총장의 지휘가 행해진 5개월여간 가시적 성과가 전혀 없었지만, 법무부 장관의 총장 수사배제 결정 이후 진실의 문이 열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검찰 지휘라인의 조직적 은폐가 있었다면 응당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윤 전 고검장에 대해) 발부된 구속영장은 총장 지휘 하에 부실수사·뭉개기 수사가 이뤄졌다는 합리적 의심을 가능케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술접대 검사’에 대한 기소와 윤 전 고검장의 구속이 초기 수사 부실을 의미한다며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는 윤 총장의 발언은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 형사사건 기소율이 평균 30%대이고, 검사 비위 관련 기소율이 0.1%대인 이유가 절로 이해되는 상황”이라며 “이것이 윤 총장이 말한 ‘수사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것인가. 야당 정치인이자 전 고검장의 범죄혐의를 덮어버린 의혹에 대해 윤 총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사건을 뭉개기 위해 직보를 받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받고 있다”며 “윤 총장이 수사지휘에서 배제된 이후에야 수사가 이뤄지고 처리됐다는 점, 여기에 대한 검찰과 윤 총장의 책임있는 답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동민 최고위원도 “전현직 특수부 검사 관련 범죄라 사건을 뭉개가나 축소하라고 한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문이 든다”며 “보고, 수사 누락이 없었는지와 국회에서 위증한 게 없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혹이 사실이라면 윤 총장이 스스로 물러나는 게 검찰을 바로 세울 일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전 고검장은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에게 우리은행 로비 명목으로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윤 전 고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