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원 판결 환영하며 ‘사필귀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정치권에서 후폭풍이 일고 있다. 여당 의원들은 사법부의 판단을 비판하며 해당 수사를 지휘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격앙된 반응을 내놓고 있다. 야당은 윤 총장의 판단이 옳았다며 '사필귀정'이란 입장을 보였다.
신영대 대변인은 정 교수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온 23일 논평을 내고 "재판부 판결이 너무 가혹해 당혹스럽다"며 "앞으로 남은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우상호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감정이 섞인 판결로 보인다.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에게 "힘내라"는 위로를 보냈다.
김남국 의원은 "가슴이 턱턱 막히고 숨을 쉴 수 없다"며 "그래도 단단하게 가시밭길을 가겠다. 함께 비를 맞고 돌을 맞으며 같이 걷겠다"고 밝혔다. 김용민 의원은 "윤 총장이 판사 사찰을 노린 것이 바로 이런 거였다"며 "윤 총장과 대검찰청의 범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성토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의원은 "결국 법원의 검찰 편들기인가"라며 "사모펀드 혐의도 무죄, 증거은닉 혐의도 무죄인데, 표창장 위조라며 4년 선고?"라고 반문했다.
윤 총장의 조 전 장관 및 가족 관련 수사를 강도높게 비판해오던 김종민 의원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잔인한 판결이다. 법원이 검찰의 직권남용에 의한 과잉 수사에 면죄부를 주는 판결을 했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사법개혁에 대한 새로운 문제 제기가 된 것"이라며 "잘못된 판결이 항소심과 최종심에서 바로잡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野 "윤석열 쫓아내기 정당성 없음 입증"
반면, 야당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진실과 정의의 시간이 시작됐다"며 "아시타비(我是他非·나는 옳고 남은 틀리다) 원조들의 범죄에 철퇴가 내려졌다"고 했다. 이어 "사필귀정이고 법치주의 회복"이라며 "한순간 진실을 가릴 수는 있겠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결국 윤석열이 옳았다"며 "이번 판결로 조국 일가의 범죄가 인정되면서 윤석열 쫓아내기는 아무런 정당성이 없음이 입증됐다"고 적었다.
검사 출신 김웅 의원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등 5부 요인을 청와대에 초청한 것을 거론하며 "심상치 않다. 이제 판사들에 대한 공격이 시작될 것 같아 걱정"이라고 주장했다.
황보승희 의원은 "국내 최고 학부를 나온 엘리트 부부가 대학 총장 표창장을 포토샵으로 위조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라며 "조국 부부는 국민께 사과하고 자중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