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에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사법개혁’ 필요성까지 제기되며 정 교수 유죄 판결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24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전날 정 교수에 대한 판결에 대해 “의심의 정황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며 “검찰에 대한 사법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 주장에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이 항소심이나 최종심에서 유지될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윤영찬 의원도 전날 본인의 베이스북에 “위조가 사실이라도 4년 실형에 법정구속이라니. 모진 판결”이라며 “자식의 스펙에 목숨을 걸었던 이땅의 많은 부모들을 대신해 정 교수에게 십자가를 지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익표 의원도 KBS라디오에서 “재판부의 선입견이나 편견이 작용한 나쁜 판례”라며 “증거재판주의, 공판중심주의를 거스른 판결이다. 추가 재판과정에서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사법개혁도 언급됐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본인의 페이스북에 “검찰개혁에 집중하느라 사법개혁을 하지 못했다”는 판사 출신 이탄희 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인용하며 “오늘 정말 뼈저리게 실감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최고위원도 “법원도 검찰과 마찬가지로, 정권 초반에는 눈치를 보다가 말년이 되면 풀리는 정치 바람이 있다”고 지적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열린민주당에서도 비슷한 반응이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재판부 임정엽 판사의 편향성에 우려가 많았다. 검찰개혁 뿐 아니라, 언론과 사법개혁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전날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딸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15개의 혐의 중 11개에 대해 유죄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