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 ‘치명타’ 입어… 청와대·여당 정치적 부담 커질 듯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한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처분에 대해 12월24일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추 장관은 역풍으로 인한 치명타를 피하기 어려워졌고, 청와대와 여당의 정치적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윤 총장이 제기한 직무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가 법원에서 뒤집힌 것은 12월1일에 이어 두 번째다. 법원의 이날 결정은 대통령의 재가까지 있었던 결정에 대한 효력 정지이기 때문에 파장은 더 크다.
그간 윤 총장과 첨예하게 대립해 온 추 장관이 입을 정치적 타격 또한 매우 클 전망이다. 검찰개혁을 이유로 윤 총장을 강하게 몰아세웠던 징계 절차에 대해 법원이 잇달아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그 절차의 정당성을 잃게 되었기 때문이다. 역풍이 불 경우 앞으로의 정치적 행보까지 위협받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단 추 장관의 거취에 관심이 쏠린다. 추 장관은 12월16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이 나온 직후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아직까지 추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진 않고 있다. 다만 이대로 추 장관이 물러날 경우 상처만 입은 채 아무런 성과없이 사퇴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 추 장관은 법원 결정이 나온 이후 2시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과 여권의 고민도 커지게 됐다. 우선은 검찰개혁에 대한 명분 및 동력이 계속해서 상실되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 검찰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최대 중점 과제다. 게다가 ‘윤석열 찍어내기’로 비쳐지는 추 장관과 여권의 공세에 대한 최근의 부정적 여론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계속되는 여권과 윤 총장 간 갈등으로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계속해서 하락하자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이 이미 시작된 것 아니냐는 얘기마저 불거지고 있다.
아울러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라임·옵티머스 사건 등 청와대와 여권과 연관된 검찰 수사가 동력을 얻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러한 기류들은 모두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여당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청와대와 여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청와대는 침묵하고 있다. 법원 결정이 나온 직후 청와대 관계자는 “법원 판단이 늦은 시간에 나왔다”며 “오늘 청와대 입장 발표는 없다”고 알렸다.
더불어민주당은 “깊은 유감”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행정부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징계 결정한 엄중한 비위행위에 대해 이번에 내린 사법부의 판단은 그 심각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판결은 행정부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국론 분열을 심화시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했다. 하지만 이 또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는 정권의 오만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중도층을 비롯한 여론의 더 큰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