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文대통령·여당 책임 거론하며 총공세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를 결정 지은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정치권이 격랑에 빠져들었다. 여당은 법원이 윤 총장의 주요 혐의를 인정한 부분에 주목하며, 향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재격돌 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반면 야당은 이번 결정을 '정권 심판'으로 규정하며, '검찰총장 찍어내기'를 강행한 정부·여당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與 "법원, 윤 총장 혐의 위중하다고 인정…개혁해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유죄 판결에 이어 윤 총장 직무복귀 결정까지 받아든 더불어민주당은 당혹감 속에 25일 긴급회동을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태년 원내대표, 법사위 소속 의원들과 회의를 열고 "중단 없는 검찰개혁과 검찰개혁의 제도화, 공수처의 조속한 실천"을 강조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검찰개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의견 개진이 있었다"고 말했다. 윤 총장 징계에 대한 법원 결정에는 "절차적인 지적은 했지만 감찰방해 부분은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식으로 상당 부분 인정했고, 판사 사찰 부분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위중하다'고 부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윤 총장이 판정승을 거두며 복귀하게 됐지만, 법원에서도 주요 혐의를 인정한 만큼 이를 지렛대 삼아 '검찰개혁'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회의에선 민주당의 권력기관 태스크포스(TF)를 검찰개혁 TF로 발전시키고,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TF 위원장을 맡는 방안도 거론됐다.
최 수석대변인은 "검찰개혁의 제도화를 위해 TF가 즉각 활동에 들어가 로드맵을 만들고 제시해 실천에 옮길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앞으로 윤 총장을 '공수처 1호 수사대상'으로 올리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윤 총장 임기가 내년 7월까지인 만큼 연초 공수처를 출범해 징계 청구 당시 윤 총장에 적용한 각종 혐의를 다시 한 번 다툴 것이란 전망이다.
전날 최 수석대변인은 윤 총장에 대한 법원 결정이 나온 직후 "엄중한 비위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사법부가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사법부의 결정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신동근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특권 집단의 동맹으로서 형사·사법 권력을 고수하려는 법조 카르텔의 강고한 저항"이라고 규정하면서 "강도 높은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추진해 민주적·시민적 통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野 "윤 총장 찍어내기 실패…대통령이 심판 당한 것"
야당은 이번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문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판사 출신의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문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사실상 탄핵을 당한 문 대통령의 사과와 추 장관 경질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역시 판사 출신인 전주혜 의원은 "그 목표가 진정한 검찰개혁이 아니라, '정권수사 무력화'였기에 이번 징계처분은 무리할 수밖에 없었다"며 "윤 총장 찍어 내리기는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검사 출신 곽상도 의원은 "문 대통령과 추 장관에게 직권남용죄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일만 남았다"고 주장했다. 법사위원인 장제원 의원은 "'더 이상 법치를 짓밟지 말라'며 문 대통령의 면전에 옐로카드를 내민 것이다.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주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4·7재보선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은 정진석 의원은 "법원에 의해 자신의 결정이 뒤집힌 헌정사 초유의 대통령 되시겠다"고 비꼬았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김선동 전 사무총장은 "대통령이 심판당한 사건"이라며 "민주당도 부디 그 입을 다물기를 바란다. 그러다 횃불 맞는 정권 된다"고 쏘아붙였다.
잠룡인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헌법 가치를 짓밟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세력은 다음 국정농단의 타깃을 사법부로 삼고 광기의 저주를 퍼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