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약해지지 않도록 할 일 찾아야겠다”
문재인 대통령의 첫 번째 비서실장을 맡았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자신의 SNS인 페이스북에 “검찰의 태도와 법원의 해석. 너무도 생경한 선민의식과 너무도 익숙한 기득권의 냄새를 함께 풍긴다”며 법원과 검찰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글을 남겼다.
임 전 실장의 글은 최근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효력 중지를 결정하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내인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된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실장이 페북에 글을 올린 것은 지난 6월 이후 약 반년만이다. 임 전 실장은 현재는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과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지만 현실정치에서는 한 발 물러서 있다.
“단단한 눈뭉치에 정면으로 이마를 맞은 느낌이다. 정신이 번쩍 든다”는 머리말로 시작한 글은 검찰과 법원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다. 임 전 실장은 “(검찰과 법원은) 사실과 진실을 쫓지 않는다. 정치적 판단을 먼저하고 사건을 구성한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한 구분도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합의하고 지켜가는 민주주의 제도는 매우 불완전하고 허약하며 빈틈투성이”라면서 “각각의 구성원과 기관들이 끊임없이 성찰하지 않는다면 그냥 쉽게 무너져 내린다”고 했다. 이어 “지금 검찰과 법원이 서슴없이 그 일을 하고 있다”며 “도구를 쥐어주고 심부름을 시켰는데 스스로 만든 권한처럼 행사한다. 국민의 눈치를 살피는 염치도 자신들의 행동이 몰고 올 혼란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도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임 전 실장은 “(이런 상황을) 손 놓고 바라보아야하는 내 모습이 너무 비참하고 무기력하고 무책임하게 느껴진다”며 “민주주의가 너무 쉽게 약해지지 않도록, 대통령께서 외롭지 않도록 뭔가 할 일을 찾아야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담벼락에 욕이라도 시작해보자. 다시 아픈 후회가 남지 않도록”이라고 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