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민께 사과…검찰개혁 차질 없이 추진해야”
이낙연 “검찰개혁 강력하게, 체계적으로 계속하겠다”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월25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 복귀한 것과 관련해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대국민 메시지를 냈다. 현 상황에 대한 첫 번째 입장이다.
국민들에게 사과를 한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도 재차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법원의 판단에 유념해 검찰도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법무부와 검찰은 안정적인 협조관계를 통해 검찰개혁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를 재가한 최종 의사결정권자다. 이를 두고 여야 정치권은 물론 사법부와 국민 여론까지 둘로 쪼개져 나라 전체가 극심한 갈등을 겪었다. 서울행정법원은 24일 밤 10시쯤 윤 총장이 징계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재가한 문 대통령도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됐는데, 일단 이에 대한 대국민 사과 메시지를 낸 것이다. 대통령의 사과 메시지가 주는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유감’ 표시도 아니라 ‘사과’라는 표현을 썼다. 최소한의 사태 정리가 이로써 될 지 주목된다.
다만 문 대통령은 다시 한 번 ‘검찰개혁’을 말했다. 대통령이 밝힌 ‘검찰개혁 후속조치’란 가시적으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구도가 ‘대통령 대 검찰총장’으로 짜여 졌고, 여기에 사법부가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문 대통령이 정치적 타격을 입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국민 여론의 상당수는 여전히 ‘검찰개혁’ 그 자체는 지지하고 있다.
검찰개혁의 상징인 공수처가 출범되고, 공수처가 본격적인 성과를 드러내면 내년 4월 선거를 앞두고 여론은 극적으로 뒤집힐 수도 있다. 지금은 살아있는 권력이 검찰이 원하는 수사를 막고 있는 모양새이지만, 공수처 출범 후 공수처가 검찰 등의 고름을 발견해 여기에 메스를 들고 이를 윤 총장과 검찰이 견제하려 한다면 ‘살아있는 권력’의 주체는 현 여권에서 검찰로 이동할 수도 있다. 이 때 공수처는 이번 법원 판결문에서 적시된 ‘판사 사찰 문건’을 주요하게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 오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메시지에는 ‘판사 사찰 문건’이 언급돼 있다.
이낙연 “법원, 윤 총장에 면죄부를 준 것 아냐”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검찰개혁에 한층 더 고삐를 쥐고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권력기관 개혁 태스크포스(TF)를 검찰개혁TF로 전환, 내주 초 본격 활동을 시작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이날 문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오고 얼마 안 있어 SNS를 통해 관련 메시지를 냈다. 이 대표는 우선 윤 총장의 직무 복귀 결정과 관련해 “법원이 윤 총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라면서 “윤 총장은 공직자로서 책임을 느껴야 옳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법원은 절차적 흠결을 이유로 윤 총장의 징계 처분을 정지시켰다”며 “그러나 (법원은) 윤 총장에 대한 두 가지의 징계 사유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고 했다. 특히 “검찰의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면서 “채널A 사건과 관련한 감찰 방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당은 법원의 결정문에 적시된 검찰의 문제점을 소상히 검토하겠다”며 “특히 검찰권 남용, 불공정 수사, 정치 개입 등을 막기 위한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체계적으로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대한민국이 사법의 과잉지배를 받고 있다는 국민의 우려가 커졌다”며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가 위험수위를 넘었다는 탄식이 들린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