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4만 명인 경남 창원시는 2019년 3월 이후 매일 국회 시계와 싸움을 벌였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4차 산업 시대에 대비해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을 창출하려면 특례시 지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창원시에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은 위기이자 기회였다.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벗어나기 위해 방역 성공과 경제 반등에 치중했다간 자칫 특례시 도입 논의가 무위로 돌아갈 수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반면 지역경제가 무너지는 바람에 창원에 힘을 싣는 특례시 지정이 이뤄지면 ‘주민 밀착형’ 행정이 가능해지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힘으로 국가가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했다.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창원시는 지난해 12월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로 특례시 명칭을 부여받게 됐다. 2년5개월 노력의 결실이다. 특례시 지정 무산이 심심찮게 거론되던 상황에서 창원시는 어떻게 역전의 기회를 잡았던 것일까. 지방분권 없이 도시 경쟁력을 갖출 수 없는 시대. 시사저널이 허성무 창원시장을 1월11일 창원시청에서 만나 창원특례시의 미래를 물었다.
코로나19 위기로 특례시 지정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증폭됐다.
“창원을 사랑하는 한 시민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창원시장에게 위기는 언제나 찾아온다.’ 글로벌 도시 수장에게 위기는 어디서든 터진다. 창원시 통합부터 각종 자연재해 등 뒤돌아보면 돌발 변수는 계속 발생해 왔다. 그러나 어떤 위기 속에서도 사람들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가고 싶어 하고, 만들어가겠다는 책임감을 가진다. 그래서 우리도 노력을 멈출 수 없었다.”
어떤 조치들이 필요했나.
“추진동력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였다. 처음 심각성을 깨달았던 것은 2020년 12월 특례시로 지정하려던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때였다. 늦은 시간 집무실에서 커다란 글씨가 적힌 법안 폐기 보고서를 보니 등골이 서늘했다. 다음 날 시민 요구가 거세질 것을 염두에 두고 전담부서를 24시간 가동하는 등 긴급 행정에 돌입했다. 공무원들이 수시로 야근을 감수하는 희생이 필요했다. 특히 20대 국회에서 무산된 특례시를 재추진하기 위해 정부를 설득했다. 공무원들이 각종 리스크를 감수하며 제 역할을 해 줬다.”
무엇이 가장 힘들었나.
“전국 시·도지사가 공식적으로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면서 국회 통과에 난기류가 형성된 것이 가장 곤란했다. 국회 통과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채택에 의존한다. 인구 50만 명 미만 도시의 반대가 심해 민주당 당론 의존도가 크다. 그런데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송하진 전북지사가 지난해 10월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인 한국판 뉴딜의 2차 전략회의’에 참석해 특례시 조항 삭제·분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식 요청하는 바람에 민주당의 당론이 모아지기 어려웠다. 결국 민주당과 협의를 통해 단일안을 만드는 등 대대적인 노력이 필요했다.”
어떤 요인으로 특례시 지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하나.
“선진국에선 지방정부가 법률을 직접 제정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앞장서는 경우가 많다. 세율이나 법적 규제 완화, 교육과 문화 정책 등을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우리나라와 다르다. 이들은 이미 중앙정부 주도 성장의 한계를 절감하고 도시 경쟁력을 키웠다. 이처럼 선진국들은 대부분 지방분권으로 가고 있다. 그 방식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우리도 각 지역의 잠재력을 최대한 살리는 분권형 구조로 가야 글로벌 경쟁에서 뒤지지 않을 수 있다. 지난 2년 넘게 꾸준히 특례시를 추진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지방분권 정신 덕분이었다.”
최근 창원시는 특례시 출범 TF를 만들어 운영 중이다. 어떤 점에 역점을 두고 있나.
“내년 1월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실속과 실리 위주로 꼼꼼하게 챙길 것이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권한을 빠짐없이 확보하는 등 시민 편익을 증진할 특례를 더 많이 가져오겠다. 도시 성장을 이끌 대형 사업도 경남 지역 전체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집중한다. 국가 권한을 최대한 이양받는 게 목표다. 자주적 도시계획권 등 창원시만의 특화된 권한을 확보할 것이다. 이를 실현하려면 정부 등과의 협상 과정에서 재정 특례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 경남도 등과의 협상이 남았는데.
“앞으로 1년간 특례시 내용을 충실히 채워 우리나라에 없던 새로운 자치 모델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겠다. 그 중심엔 시민의 행복과 풍요로움이 자리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 등과 치열하게 협상하고 설득할 자신이 있다. 몇 가지 협상 전략도 이미 준비해 뒀다.”
준비한 협상 전략을 소개해 달라.
“중요한 협상 전략이라 지금은 공개하기 어렵다. 때가 되면 자연스레 알게 될 것이다.”
올해를 ‘플러스 성장의 원년’으로 선언했다. 어떤 의미인가.
“올해 시정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해 ‘반드시 해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았다. 창원은 지난 10년간 도시 쇠락으로 계속 역성장을 거듭해 왔다. 올해는 민선 7기 이후 축적된 성과를 기반으로 역성장의 고리를 끊어낼 것이다. 반드시 인구 반등과 경제 V턴으로 플러스 성장을 달성하는 첫해를 만들겠다.”
창원의 인구 감소세가 가파르다. 인구 반등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인구 감소는 결국 교육과 일자리, 주택 문제와 연결된다. 원인이 명확한 만큼 그에 맞는 해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결혼·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결혼드림론(Dream loan)을 추진한다. 결혼 때 필요한 자금을 최대 1억원까지 저리로 대출해 준다. 이어 자녀를 출산할 때마다 이자와 원금을 단계적으로 탕감할 예정이다. 또 주택문제로 인한 인구 순유출을 막기 위해 신규 주택을 공급할 것이다. 2025년까지 3만 호 공급이 목표다. 특히 1인 가구 등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공유주택·여성안심주택 등 새로운 주거 모델을 선보일 예정이다. 인구 유입을 견인할 중·장기 대책도 마련 중이다. 혁신기관·공공의대 유치, 국립현대미술관 건립 등 3대 국책사업 유치로 질 높은 교육과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경제 V턴 구상을 설명해 달라.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분야는 경제 활성화다. 2019년은 스마트선도산단·강소연구개발특구 등으로 성장 골격을 갖췄다. 이어 2020년에는 재료연구원 승격, 방산혁신클러스터 지정 등 미래 성장동력도 선점했다. 창원시는 1조5000억원의 국비 확보와 2조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거뒀다. 이런 노력이 지역경제에 파급효과를 내고, V자형 반등으로 이어지도록 시정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기업 유치 2520+ 프로젝트와 창원형 뉴딜 사업이 그 핵심이다.”
신년사에서 상생과 공존도 강조했다.
“상생과 공존의 포용도시를 만들겠다는 약속이다. 시민 한 사람의 가치를 존중하고, 존엄을 지키는 차별 없는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서다. 고독사·아동학대 없는 ‘모두의 친화도시’를 위해 2無4親 행복창원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비정규직센터 설립 등을 담은 창원형 노동정책 기본계획도 만든다.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로 만들겠다. 누구나 꿈꿀 수 있는 교육복지도 실현하고, 사회적 약자가 우선시되는 사회 환경을 일궈나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