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라임 김봉현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서 징역 2년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21.01.2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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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 가볍지 않아”…징역2년, 추징금 3000만원
이상호 민주당 사하을 지역위원장 ⓒ 시사저널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 ⓒ 시사저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위원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30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름이 널리 알려진 대중 정치인으로써 투명하게 정치자금을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3000만원을 기부 받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위원장은 김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8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8월7일 구속 기소됐다. 이 전 위원장은 자신이 감사로 재직하던 조합이 김 전 회장의 자산운용사 인수에 투자해주는 대가로 5600만원을 받고, 동생 회사에서 판매하는 양말을 김 전 회장측이 매입하게 하며 3000만원을 챙긴 혐의 등을 받았다.

지난해 11월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위원장 측은 “김봉현은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자신이 건넨 돈이 정치자금이 아니라 미안한 마음에 빌려준 것이라고 증언했다”며 “거짓은 절대 참을 수 없다. 공소사실을 보면서 악의적으로 모함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 위원장은 과거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미키루크’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며 이름을 알렸다. 지난 2002년 대선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 위원장은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일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총선에는 민주당 부산 사하을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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