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교방역 지원 규모가 전국 꼴찌로 나타났다. 방역지원 인력 한 명당 학생 211명씩 챙기는 실정이다. 관련예산은 정부와 지자체에 전액 의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방역 지원인력 비율 전국 최하위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은주 의원(정의당)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2020년 2학기 학교 방역활동 인력지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 2학기 학교방역 지원인력은 지난해 12월 기준 모두 7818명이다. 도교육청이 3969명, 각 시·군이 3849명씩 인력을 배치했다. 주로 방과후학교 강사, 퇴직교원, 시간강사 등이 활용됐다. 이들은 발열체크, 마스크착용 및 학급 분반 지도를 맡았다. 학교별로는 유치원 427명, 초등학교 4494명, 중학교 1525명, 고등학교 1301명, 특수학교 68명, 기타 3명이다.
학생 100명 당 0.47명 꼴이다. 방역인력 한 명이 학생 211명을 맡은 셈이다. 학교방역 지원인력 비율로 보면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최하위다. 충북이 학생 100명당 1.88명으로 가장 높았다. 전체 학생 18만6058명에 3497명을 현장배치 했다. 이어 인천(1.24명), 대전(1.20명), 제주(1.12명), 세종 및 경남(1.08명) 순이다.
그간 방역인력 확충을 강조한 정책기조도 무색해졌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예산이 충분치 않아 어려움이 있겠지만, 등교수업 증가에 따라 대책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2학기 학교 방역인력 채용인원은 경기도교육청 3644명, 지자체 3964명이며, 향후 국가보조금 52억 원으로 3000명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자체예산 없이 정부와 지자체에만 기대”
각 지자체별 학교방역 지원율 편차도 3배 가량 보였다. 양평군이 0.74명으로 도내 31개 시·군 중 제일 높았다. 전체 학생 1만1226명에 83명의 방역지원 인력을 배치했다. 구리·남양주(0.71명), 연천(0.69명), 광명(0.63명), 김포(0.61명)가 뒤를 이었다. 반면, 안산은 학생 100명 당 0.27명으로 가장 낮았다.
소요재원은 국비 및 지자체별 자체예산으로 채워졌다. 시·군은 희망일자리사업 등과 연계해 재원을 마련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59억원 전액 국고보조로 충당했다. 자체 예산 한 푼 없이 교육부 재원으로 운용한 셈이다. 앞서, 지난해 교육부는 코로나19로 취소된 5개 사업 관련예산 195억8000만원을 돌려 경기도교육청 59억원 등 전국 시·도교육청에 지원했다. 이은주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교육에 중추역할을 할 도교육청이 정작 학교방역 지원인력 예산은 한 푼도 갖고 있지 않았다”며 “소요재원을 국고보조로 채우고 나머지는 지자체에 의존하다 보니 지역별 편차만 가중시키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