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실체 없는 공공의료원 건립 정치 쟁점화 시도 중단 지적
울산 남구청장 재선거를 앞두고 난데없이 실체도 없는 공공의료원이 소환됐다. 아직 정부 계획에도 없는 울산공공의료원 설립이 정치쟁점화하면서 여야간 공방이 치열하다. 여당인 민주당이 최근 "국민의힘이 울산공공의료원 설립에 미온적 태도를 보인다"며 비판에 나서자, 국민의힘은 "당연한 절차인 공론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며 발끈하고 있다.
민주당은 9일 남구 갑·을 지역위원장과 남구청장 재선거 경선후보 3명 등 5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공공의료원 설립이 필요하다"며 "시당은 지난 총선에서 공공의료원 설립을 1호 공약으로 발표하고, '2022년 1월 사업 확정'이라는 추진 일정을 밝힌 바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의 골든타임인 2025년까지 울산공공의료원을 건립하려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이상헌 민주당 시당위원장은 예타 제외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시민 혈세가 1000억원이 들어간다며 공론화를 주장하고 있고, 예타 면제에 대해서도 애매한 입장을 보인다"며 "시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공공의료 체계를 갖추려는데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울산시당은 지난 8일에는 공공의료원 예타 면제 추진 문제와 관련해 울산시와 당정협의회를 개최하려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제지하자 당정협의회를 취소하는 등 이 문제에 사활을 걸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울산공공의료원 설립에 찬성하는데도 민주당이 적반하장격으로 이 문제를 울산남구청장 재선거 이슈로 악용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지난 7일 낸 성명에서 "울산에 부족한 공공의료 시설의 확충은 필요하다. 여야 상관없이 울산의 모든 정치세력과 시민사회가 힘을 합쳐 반드시 이뤄내야 할 문제"라며 "국민의힘이 딴지를 걸고 있다는 것은 민주당의 일방적이고 어이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울산시와 민주당 울산시당은 공공의료원 문제와 관련해 국민의힘과 한 번도 상의한 적이 없다"며 "공공의료원 설립에는 시민 혈세가 최소 10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데, 어떻게 짓는 것이 경제적이고 효율적인지, 공론화를 먼저 해야 한다는 우리의 주장을 민주당은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또 민주당은 지역 내 갈등을 조장하지 말고 공공의료원의 건설적인 설립 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의료원 설립과 남구청장 재선거는 관련성이 없다. 울산공공의료원 설립 자체가 불투명하고 정부 계획에도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어느 지역에 건립될지 결정된 바도 없고 차기 남구청장이 할 수 있는 일도 없다. 그런데도 남구청장 후보들이 표심을 얻기 위해 공공의료원의 남구지역 유치를 공약으로 내걸면 다른 구·군과의 갈등만 부추기게 된다.
현재 울산에는 국립 산재전문공공병원 건립 계획이 진행 중이다. 당분간 공공의료원 설립은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공공의료원은 많을수록 좋지만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 전문가들은 실체도 없는 공공의료원 건립의 정치 쟁점화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병철 울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불투명한 공약을 내세운 정치적 주장으로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 유권자를 호도하는 구태는 중단돼야 한다. 특히 이번 4.7재선거 남구청장 후보들은 실체도 없는 공공의료원보다 코로나시대에 민생을 어루만질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과 공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