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태’가 촉발한 정권심판 “이번 선거는 ‘문재인 선거’”
尹을 대선주자 1위로 끌어올린 중도층 표심 향배가 관건
3월1일 더불어민주당의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가 선출됐다. 주인공은 박영선 후보. 언론은 이 뉴스를 전하며 한 가지 사실을 기사에 덧붙였다. 바로 박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의 양자·다자 가상대결에서 야권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 모두에게 우위를 보이고 있다(조선일보 3월2일자)는 소식이었다. 격세지감이다. 불과 한 달도 안 지난 3월말 기준, 지금 박 후보는 오세훈 후보에게 대다수 여론조사에서 두 자릿수 이상 격차로 뒤지고 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결정적 계기는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다. 공직자들의 반칙·부패 투기 의혹은 민심의 역린을 건드렸다. 부동산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가장 취약한 지점이다. 스무 번이 넘는 정책 실패는 집값 폭등이란 결과를 낳았는데, LH 사태는 화약고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LH 사태를 관통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와 민주당 지지율은 현 정부 들어 최저치를 기록(리얼미터)할 만큼 추락했다. 박 후보 지지율도 추풍낙엽처럼 떨어졌다.
이 장면은 이번 선거의 진짜 주인공이 누구인지, 이번 선거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를 ‘문재인 선거’라고 정의한다. 집권 5년 차를 맞이한 문재인 정부를 계속 ‘지지’할 것인지 아니면 ‘심판’할 것인지가 선거의 승패를 가를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동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주연은 문 대통령이고, 후보인 박영선·오세훈·김영춘·박형준 등은 사실 조연이란 얘기다. 선거의 3대 요소로 구도·인물·이슈를 꼽는데, 이번 선거는 단연 구도가 핵심 변수인 셈이다.
이런 구도를 보고 양승함 연세대 명예교수는 “판이 결정돼 있는 선거”라고 했다. 현재 여론조사 결과만 보면 ‘정권심판론’은 ‘정권안정론’을 압도하고 있다. 구도가 결정됐으니 결과도 결정적일까. 아직 알 수 없다. 선거는 2주 정도 남았다. 수많은 드라마를 썼던 대한민국 정치사를 되돌아보면 2주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다. “선거에서 변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변수가 아니다(박성민 정치컨설팅그룹 ‘민’ 대표)”는 말처럼 막판 어떤 돌발 변수가 튀어나올지 알 수 없다. 과연 4월7일 민심의 선택은 무엇으로 결정될까.
2주 시간 짧지 않아…투표장에 누가 많이 나오나
시계추를 한 번 더 과거로 돌려보자. 민주당은 지난해 4월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180석이라는 결과를 내며 압승했다. 집권 4년 차를 맞아 중간 심판 성격을 갖고 있었지만, 민심은 ‘심판’보다는 ‘지지’를 보냈다. 당시에도 집값은 큰 문제였다. 검찰 개혁 등도 삐걱거렸다. 그럼에도 민심은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위기를 집권여당 중심으로 힘을 모아 돌파해 나가자는 결론을 내렸다. 엄밀히 말하면 문재인 정부는 올해 전면적인 공급 확대라는 부동산 정책의 대전환을 가져왔다. 급등하던 집값은 지난해에 비하면 안정세라 할 수 있다. 코로나19 위기도 여전하다. 그런데 올해 민심은 정반대다. “이번에는 정부를 심판한다”는 여론이 들끓는다. 왜 그럴까. 전문가들은 그 핵심 원인으로 LH 사태를 꼽았다. 이번 선거의 승패도 결국 LH 사태 대응에 달려 있다고 했다.
박상철 경기대 교수는 “LH 사태가 젊은 세대와 중산층과 서민을 상당히 자극하며 이번 선거의 성격을 ‘정권심판’으로 바꿔버렸다”고 했다. 같은 맥락에서 이상일 케이스탯컨설팅 소장은 “이번 선거의 핵심 축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다. 관건은 정권안정론에 대한 지지가 더 크냐, 정권심판론의 결집력이 더 강하냐에 달려 있다. 여야 모두 후보들의 경쟁력이나 이슈에 대한 공방으로 선거 흐름을 뒤바꾸기는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이 소장이 얘기하는 평가의 기준은 바로 ‘LH 사태’로 대변되는 부동산 정책이 되기 쉽다. 정권심판에 대한 여론이 좀 더 큰 게 자연스럽다. 이런 점을 보고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 원장은 아예 “이번 선거는 ‘문재인 선거’”라고 규정했다.
LH 사태는 무조건 여당에 불리하기만 할까. 객관적 조건은 분명 좋지 않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LH 사태를 덮을 만한 변수는 남북 정상회담 정도가 아닐까”라면서 “여권 입장에서는 반전 카드를 마련할 만한 시간적 여력이 많지 않다”고 했다.
정부·여당이 남은 선거 기간 동안 만회할 기회가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채진원 경희대 교수는 “정부가 남은 2주 정도의 시간에 LH 사태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선거의 승패가 달라질 수 있다”며 “2주라는 시간이 결코 짧지 않다”고 말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선거에 남은 가장 큰 변수는 민주당에 대해 비판적 지지를 보내다 돌아선 사람들의 표심”이라면서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는 중도·무당층과 온건 진보층이 막판에 투표장에 갈지 말지를 결정하게 될 핵심 변수는 결국엔 LH 사태에 대한 정부의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결국 이번 선거는 문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남은 기간 좀 더 단호한 모습으로 확실한 대책을 내놓는다면 여론 반전이 가능할 수도 있다.
“윤석열·안철수 행보도 부동층에 영향”
현재 상당수 여론조사 결과는 야당의 승리를 점친다. 하지만 여야의 막판 세 결집이 이뤄지면 선거는 초접전 양상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투표율이 중요해진다. 어느 쪽이 더 투표장에 나오느냐가 승패를 가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세대별 투표율이 중요하다. 이번에는 여기에 더해 중도·무당층의 표심이 핵심 변수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기서 바로 이른바 ‘윤석열 변수’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채진원 경희대 교수는 “‘윤석열 변수’가 선거 막판 중도·무당층 표심 향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흥미로운 분석을 제기했다. 그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을 차기 대선주자 1위로 끌어올린 것은 제1야당 지지층과 중도·무당층이다. 그런데 지금 ‘정치인 윤석열’은 국민의힘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윤석열 지지층’ 가운데 중도·무당층 상당수도 제1야당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이들은 그 거리감을 유지하고 싶어 한다.
여기에 ‘안철수 효과’가 더해진다. 이 효과에는 반작용의 힘이 작동한다. 제3지대를 대표하는 안철수 후보는 야권 단일화 과정에서 최종 탈락했다. 중도·무당층 입장에선 민주당에 표를 주고 싶진 않지만, 국민의힘에 주는 것도 애매할 수 있다. 기호 2번의 역설이다. 채 교수는 “중도·무당층에 영향력이 있는 윤 전 총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남은 기간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에 따라 부동층의 표심이 결정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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