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군가산점제 부활’ 등을 거론하며 4·7 재·보궐 선거 당시 야당에 몰표를 준 20대 남성층을 달래기에 돌입하는 모양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공기업 승진평가에 군경력을 반영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남녀고용평등법과에 걸리지 않도록 ‘제대군인지원법’ 상에 공기업 및 공공기관이 의무복무자의 의무복무자의 군경력을 승진평가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앞서 4·7 재·보궐선거 참패를 계기로 민주당의 그간 행보를 비판해 화제가 된 이른바 ‘초선의원 5인방’ 중 한 명이다.
전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지난 1월, 기획재정부의 지침으로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승진평가 시 더 이상 군 경력을 인정하지 않기로 바뀌었다”며 “남녀고용법에 따라 위법하다는 이유로 아무런 의견 조율없이 이뤄진 부당한 행정집행”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군가산점 재도입에 대한 논의도 진행할 계획”이라며 “위헌이라서 다시 도입하지 못한다면 개헌을 해서라도 전역 장병이 최소한의 보상은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주지 못한다면 그 누가 국가를 위해 희생하겠는가”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행보는 지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70%가 넘는 표를 몰아준 20대 남성 유권자들을 달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남성의 군복무와 평등한 병역 의무 문제는 지난 9일 류근 시인이 “남자들 군대갈 때 여자들은 (병역 의무로) 사회 봉사하라”고 주장해 공론화 될만큼 20대 남성들에게 핵심적인 이슈로 꼽혀왔다.
민주당 역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나섰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4일 부산을 방문해 학계전문가와 2030 당원 등으로부터 4·7 재·보궐선거 패배 원인에 대한 진단을 듣는 간담회를 마련했다. 해당 간담회에서는 현 정부가 여성주의적 정부로 느껴지며 남성들은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의견 등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