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실용적 민생개혁’ 키워드를 꺼내들었다. 실용 노선으로 차별화를 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 이 지사는 실거주용에 한해 다주택 규제의 문턱을 낮추는 방안을 언급했다.
이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실거주용 1주택 또는 2주택에 대해선 생필품에 준하는 보호를 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주택 정책의 핵심은 (주택이) 실거주용이냐, 투기 수단이냐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라며 “실거주용 보유로 고통스럽지 않아야 하고, (투기로) 불로소득을 못 얻게 해야 부동산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부동산 불로소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치는 망국적 병폐”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거주 여부에 상관없이 1가구 1주택을 보호하다 보니 지방에 사는 사람들조차도 전세를 끼고 강남에 갭 투자를 하는데 이것은 옳지 않다”며 “수도권 사는 사람이 별장을 만들어서 주말에 이용한다면 이건 2주택이라고 해서 제재할 필요는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로소득이 불가능할 정도의 강력한 환수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오롯이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 사업자에 대한 취득세·양도소득세·보유세·임대소득세 등 특혜를 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종합부동산세 완화론에 대해선 “실거주용에 대해서는 보호장치를 확대하고 비주거용 투자 자산에 관해서는 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거주일 경우 종부세 완화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
한편 이 지사는 4·7 재보궐 선거 참패와 관련해선 “저로서는 매우 충격적인 결과”라며 “한편으로 예상됐던 측면도 없지 않지만, 깊이 반성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선택은 언제나 옳다”며 “저도 민주당과 문재인정부의 일원이라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 더 국민을 두려워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치열하게 고민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일상적 삶에서 거대한 개혁 담론도 중요하지만, 일상적 삶을 개선하는 실천적 민생개혁이 정말 중요하다”며 “경기도 안에서라도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