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 아동들은 만 18세가 되면 이듬해 2월 보호 기간이 종료돼 시설을 떠나야 한다. 이렇게 보호 기간 종료로 보육시설을 떠나야 하는 아동은 매년 2500~2700여 명. 이들 대부분은 무방비 상태에서 사회에 내던져진다. 정부는 2019년부터 이들에게 자립정착금 500만원과 3년 동안 매월 30만원씩 자립수당을 제공했다.
하지만 500만원은 보증금으론 턱없이 부족하고, 여느 지역 방 한 칸짜리 원룸의 평균 월세가 30만원을 넘으니 자립수당은 월세를 내기에도 빠듯하다. 운 좋게 LH 임대주택 등 주거 지원을 받는 아이들도 있지만, 29% 정도만 혜택을 받는다. 그러다 보니 10명 중 2~3명은 보호 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된다. 열여덟 살짜리가 혼자서 살아간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셈이다.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지원 정책 중 전문가들이 가장 미흡하다고 꼽는 문제는 ‘사후 관리’인데, 경남도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 ‘보호종료아동 자립통합지원사업(삼성 희망디딤돌)’을 본격 시행하면서다.
1일 경남도에 따르면, 경남도는 이 사업 첫 출발로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에 동부권 자립통합지원센터와 원룸형 생활시설(생활관 20실, 체험관 3실)을 조성해 5월부터 운영한다.
자립생활관과 체험관은 편의시설이 모두 갖춰진 1인 1실 주거 공간이다. 생활관은 1년간(최대 2년) 거주할 수 있다. 체험관은 자립생활에 대한 준비와 동기부여를 위해 보호 종료 전 아동이 자립생활을 미리 체험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생활시설에 입주한 아동은 공과금과 관리비 정도만 부담해 자립에 따른 주거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경남도는 지난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공모사업에 응모해 선정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 삼성전자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자립생활관 등 구축에 필요한 예산과 운영비 등 50억원을 지원한다.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경남중부지부)가 3년간 운영하며, 이후 경남도가 사업을 운영해 보호종료아동의 성공적인 자립을 지원한다.
경남도는 현재 자립생활관 입주자를 추가 모집 중이다. 희망자는 경상남도 자립통합지원센터(희망디딤돌 경남센터) 누리집(http://changwon1.goodneighbors.kr)을 참고하거나, 센터(055-265-7942)로 문의하면 된다.
경남도는 올해 하반기 진주에 서부권 자립통합지원센터와 원룸형 생활시설을 개소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보호종료아동의 주거 안정으로 학습과 취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자립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일동 경남도 여성가족아동국장은 “민관이 협력해 추진하는 자립통합지원사업을 통해 보호종료아동의 성공적인 자립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 나은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