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실패 인정하면서도 ‘부적격’ 논란 장관 3인방은 옹호
‘문자 폭탄’ 친문에는 “지지한다면 예의 갖춰 달라” 당부
취임 4주년을 맞아 특별연설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의 국정 과제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 회복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4·7 재보궐 선거 참패의 주요 원인으로 거론된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자인하며 한껏 몸을 낮췄다.
그러나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와 백신 수급 문제 등과 관련한 야권의 공세에 대해서는 날 선 태도를 보였다. 동시에 강경 지지층의 이른바 ‘문자 폭탄’을 겨냥해서도 “예의를 갖춰 달라”며 쓴 소리를 남겼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작심 비판하는 모습을 내비치며 임기 말 국정 운영 동력을 회복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백신 접종 차질 없이 진행…정당한 평가 받아야”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향후 국정운영 방향과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이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지 벌써 1년 3개월이 지났다. 이렇게 오래갈 줄 몰랐다”면서도 “우리나라가 어느 선진국보다도 방역 모범국가가 될 것이라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해냈다.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속도를 높여 11월 집단면역 달성 목표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길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접종 속도도 높여나가고 있다. 목표를 상향해 6월 말까지 1300만 명 이상 접종할 계획이고, 9월 말까지 접종대상 국민 전원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 도입 및 접종과 관련해서는 뼈 있는 말을 남겼다. 문 대통령은 “백신 개발국이 아니고, 대규모 선(先)투자를 할 수도 없었던 우리의 형편에 방역 당국과 전문가들이 우리의 방역 상황에 맞추어 백신 도입과 접종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계획대로 차질 없이 접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백신 수급 문제를 둘러싼 야권의 공세를 정면 돌파하려는 뜻으로 읽힌다.
“경제 회복 속도 빨라…11년 만에 4%대 성장 총력”
문 대통령은 남은 임기 1년 구상과 관련해서는 경제 회복을 강조했다. 올해 11년 만에 4% 이상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에 주안점을 두겠다면서다.
문 대통령은 “모든 경제지표가 견고한 회복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며 “전 세계가 우리 경제의 반등 가능성을 먼저 알아보고 국제기구들이 우리의 성장전망을 일제히 상향 조정하는 가운데 4% 이상의 성장전망까지 나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적극적 확장 재정으로 경제 회복을 이끌고 방역 안정에 맞추어 과감한 소비 진작책과 내수 부양책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완전한 경제 회복에 이르는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 회복”이라며 “디지털, 그린 등 미래유망 분야에서 대규모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투자 확대와 함께 인재양성과 직업훈련 등을 강력히 지원해 나가겠다”고 공언했다.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서는 “시장의 충격을 염려하는 반대의견도 있었지만, 적어도 고용 안전망과 사회 안전망이 강화되고 분배지표가 개선되는 등의 긍정적 성과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위기가 흐름을 역류시켰다”며 “코로나로 큰 타격을 받은 업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실패 뼈아파…반드시 적폐 청산하겠다”
문 대통령이 지난 4년 동안 가장 아쉬운 점으로 꼽은 것은 부동산 문제였다. 문 대통령은 특별연설 이후 이어진 출입기자들과의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목표를 이루지 못했고 보궐선거에서도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고 회고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날로 심각해지는 자산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면서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 무주택 서민, 신혼부부,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 부패는 반드시 청산하겠다.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가 국민들 마음에 큰 상처를 준 것을 교훈 삼아,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불법 투기의 근원을 차단하기 위한 근본적 제도개혁을 완결짓겠다”고 강조했다.
장관 3인방 “검증 실패 아냐” 두둔 vs 친문 ‘문자폭탄’에는 “예의 갖춰 달라”
문 대통령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작심 비판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야당이 부적격 판단을 내린 것과 관련해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국회 청문회 과정을 지켜보고 (임명 철회 등을)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해 “능력은 제쳐두고 오로지 흠결만 따지는 무안주기 자리가 되고 있다”라며 “이런 청문회로는 인재를 발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음 정부는 누가 정권을 맡든 더 유능한 사람을 발탁할 수 있는 청문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덕성 검증도 중요한데, 그 부분은 비공개 청문회로 하도록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시에 문 대통령은 강경 지지층을 향해서는 ‘문자 폭탄’을 언급하며 “저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이라면 더욱 예의를 갖추고 상대를 배려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공직자들은 (문자 폭탄을) 여유 있는 모습으로 바라봐줘야 한다. 한 국민의 의견으로 받아드리면 될 것”이라면서도 “험악한 댓글도 많다. 예의를 갖춰 달라”며 이 같이 지적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는 “5월 하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을 굳건히 다지는 한편, 대북정책을 더욱 긴밀히 조율하여 남과 북, 미국과 북한 사이의 대화를 복원하고 평화협력의 발걸음을 다시 내딛기 위한 길을 찾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다만 문 대통령은 “남은 임기에 쫓기거나 조급해하지 않겠다. 다만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리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나갈 기회가 온다면 온 힘을 다하겠다”며 “북한의 호응을 기대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