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메가시티를 비롯한 권역별 연계 협력사업을 정부 정책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산·울산·경남이 발 벗고 나섰다.
경남도는 11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자치분권위원회에서 개최된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TF 지원반 회의에 참석해 부산·울산과 공동으로 정부 주도의 메가시티 정책 추진과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건의했다.
이날 회의는 4월27일 발족된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TF의 첫 실무회의다.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와 부울경, 충남·충북·대전·세종,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지자체가 참여해 메가시티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부울경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 지역의 초광역협력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해달라고 했다. 정부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확대와 초광역협력 지원 계정을 신설하고, 지방교부세 지원 대상에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 등 획기적인 재정 지원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요구다. 특히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 TF에 지자체를 참여시켜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수도권의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 지원 규모에 맞춰 비수도권 지역의 광역철도망 구축 사업에 시설비와 운영비를 지원해 생활권 확장을 통한 초광역협력 사업을 촉진해 줄 것도 건의했다. 이는 정부가 수도권의 광역철도 구축에 14개 사업에 3조3000억원 이상을 지원하는 반면 비수도권에 3개 사업 2000억원을 지원하기 때문이다.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경제성보다 균형발전 측면에서 광역교통망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그간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과밀화의 문제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수준에 달했다고 지적해 왔다. 김 지사는 그 해법으로 생활권과 경제권을 중심으로 한 유연한 권역별 발전전략을 통한 다극 체제로 전환을 제시하고, 부울경 메가시티를 지역의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이끌어 왔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부산·울산·서부경남 진주, 동부경남 창원 등 지역별 거점도시와 인근 농어촌 지역을 연결해 부울경을 대도시 경제권으로 성장시키는 구상이다. 경남도와 부산, 울산은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을 위한 집행력 있고 지속적인 통합 행정 체제를 구성하기 위해 지난해 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추진 중이고, 오는 7월경 합동추진단을 출범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지난 7일 경남도 간부회의에서 “영국, 프랑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지방분권과 도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정부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한 초광역협력 정책을 국가가 주도해 추진했으며, 우리나라도 그 모범 사례를 따라 획기적인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영국은 2011년 맨체스터를 시작으로 지자체 연합기구(Combined Authority)를 설치했다. 이어 2016년 도시지방정부 권한이양법을 제정해 광역 대도시권의 교통체계·지역개발·경찰권 등 광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체제 구축을 제도화했다. 프랑스도 기초지방자치단체인 꼬뮌의 연합체 메트로폴을 2010년부터 법으로 설치하기 시작했다. 이후 연합 정부에 과세권를 부여하고, 국가 사무를 이양하는 등 지방정부 경쟁력 강화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윤인국 경남도 미래전략국장은 “수도권과 지역이 상생하기 위해 부울경 메가시티는 필수적인 전략”이라며 “지역의 초광역협력 사업에 이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원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부울경이 초광역협력을 통한 지역발전의 선도적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