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LH공공분양아파트를 통해 10억여원에 이르는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06년 11월 경기도 성남시 서판교의 아파트 ‘산운마을 6단지 휴먼시아’를 분양받았다. 분양받은 세대는 전용면적 101㎡의 중대형이다. 김 후보자는 부인과 두 자녀와 함께 2009년 9월 이곳에 입주했다. 지금은 분가한 장남을 빼고 나머지 세 명이 여전히 살고 있다. 분양 당시 가격은 4억8450만원이었다.
김 후보자는 해당 아파트 가격을 올해 기준시가(국세청의 세금 부과 기준)를 적용해 9억9000만원으로 신고했다. 시세차액만 5억550만원이다.
그러나 민간 정보업체를 기준으로 하면 차액은 더 커진다. 5월10일 KB부동산시세에 따르면, 산운마을 6단지 내에서 김 후보자 집과 같은 층수·면적의 아파트 일반거래가는 15억2000만원을 기록했다. 이 경우 시세차액은 10억3550만원까지 올라간다.
김 후보자는 비교적 쉽게 집을 구했다. 그가 분양받을 당시 판교 중대형 주택의 청약경쟁률은 평균 40대1을 웃돌았다. 같은 지역에서 현대건설이 지은 전용 150㎡짜리 아파트는 800대1을 넘기도 했다. 반면 김 후보자의 세대는 경쟁률 5.4대1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이러한 차이는 분양 주체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LH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입주한 산운마을 6단지는 대한주택공사(LH 전신)가 토지를 공급해 분양한 주공아파트다. 여기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중소기업 자재를 써야하는 등 공공성 강화를 위한 조건이 붙는다. 민간 건설사가 땅을 매입해 설계·시공한 아파트에 비해 제약이 많다.
LH 관계자는 “중대형 주공아파트는 수분양자에게 개발이익이 돌아가면 안 된다는 취지로 공급됐다”며 “시세차익을 기대하기에는 제약이 있어 청약경쟁률이 낮은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판교 땅값이 치솟으면서 김 후보자는 손쉽게 10억대 이익을 챙길 수 있게 됐다.
집값은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 산운마을 6단지 인근으로 2026년 ‘월곶~판교 복선전철’이 개통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한편, 김 후보자는 최근 부동산과 관련해 거액을 지출했다. 그는 장남의 신혼집 마련을 위해 2020년 3월 경기도 의왕시 아파트에 장남 명의로 전세계약을 맺었다. 전세보증금 3억6500만원 중 김 후보자가 2억원을 냈고, 나머지는 장남이 대출금으로 메웠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요청안을 통해 “2020년 5월 (지출금 2억원 중) 장남 부부로부터 5000만원을 돌려받고 나머지 1억5000만원을 장남에게 증여했다"며 "1억5000만원에 대한 증여세 970만원은 납부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