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탈(脫)플라스틱의 핵심인 ‘1회용 플라스틱 줄이기 대전환 정책’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다. 탈플라스틱을 지향하는 환경질서 대전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12일 경남도에 따르면, 경남도는 이 정책에 따라 2025년까지 1077억원의 예산을 들여 플라스틱 발생량의 20%를 감축한다. 재활용률도 75%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경남도는 2018년부터 시행한 ‘재활용폐기물 종합대책’에 따라 도내 1회용 컵 등의 발생량 감축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다시 1회용품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탓에 경남도는 기후 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도민들의 높은 관심을 행동으로 연결하는 사회적 합의도출을 이끌어 낼 방안으로 ‘대전환 정책’을 마련했다.
경남도의 대전환 정책은 지난해 12월24일 발표된 환경부의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에 기반한다. 경남도는 계층별 핀셋 정책 발굴로 실현 가능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규 정책을 추진해 1회용 플라스틱 줄이기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경남도는 우선 청·장년층이 쉽게 동참할 수 있는 신규사업으로 ‘제로페이와 초록매장을 연계한 다회용컵 사용문화 확산’ 운동을 추진한다. 플라스틱 발생량의 많은 카페·식당의 1회용 플라스틱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이는 매장에서 다회용 용기를 사용하면 경남도가 제로페이 사용자에게 적립(할인) 혜택을 제공(70~100원)해 다회용 용기와 제로페이 사용문화를 확산시킨다. 이를 위해 경남도는 1회용품 플라스틱 줄이기 정책에 참여하는 초록매장을 먼저 지정한 뒤 제로페이 적립(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1회용품 안 쓰는 장례문화도 정착시킨다. 경남지역 장례식장 중 창원 상복공원 장례식장을 제외한 110곳에서 1회용품이 제공되고 있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1회용 플라스틱 발생량만 하루 294kg에 이른다. 이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각의 빈소 내에 세척 시설이 없는 경우 1회용품 사용이 허용되기 때문이다. 경남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빈소에 세척 시설 설치와 식기세척기∙다회용품 구매를 지원한다.
재활용산업의 뿌리가 되는 ‘폐자원 수거 어르신’에게 경제적 지원이 가능한 사업도 발굴해 추진한다. ‘재활용품 수거 자판기 보급사업’은 AI기반 순환자원 회수 로봇을 2025년까지 경남지역에 300여 대 설치해 1회용 플라스틱 재활용을 확대하는 사업이다. 현행 PET 재생원료 수거단가는 평균 2.3원 정도인데, 수거 자판기를 이용하면 4.3배 정도 높은 10원으로 보상받게 된다. 또 수거 자판기는 폐자원 수거 어르신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초기 회원가입이나 인증 없이 핸드폰 번호만 입력하면 사용할 수 있다. 이는 플라스틱 개당 평균 10원을 적립해 현금이나 지역화폐로 보상받을 수 있어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의 경제활동도 유도할 수 있다.
경남도는 ‘SAP아이스팩 공공책임 수거체계 전환 사업’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사회적 가치를 우위에 두고 취약계층을 도와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는 ‘사회적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사업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냉동·신선식품 주문 증가로 아이스팩 사용량이 크게 증가하는 실정이다. 게다가 분리수거와 세척․배송 등 재사용 체계가 정비되지 못해 발생량의 96%가 소각·매립되고 있다. 경남도는 아이스팩 수거함을 4천여 개 추가 설치하고, 아이스팩 세척∙배송 사업에 민간단체의 참여를 유도해 이 문제를 해결한다.
경남도는 자원순환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경남도는 ‘경상남도 자원순환기본조례’와 ‘시·군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 제정 등 올해 안으로 총 49개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유도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폐플라스틱 비축·재활용 인프라도 구축한다. 최근 폐플라스틱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경기침체 등으로 재활용시장이 침체되는 등 자원순환 과정에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경남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폐플라스틱 비축·재활용 인프라 구축사업도 추진한다. 먼저 현재 21곳 40만 톤의 재활용품 비축시설을 올 연말까지 11곳의 적환장을 추가해 32곳 60만 톤으로 확충한다. ‘업사이클링센터’도 2025년까지 1곳씩 설치해 폐자원의 부가가치도 높인다.
정석원 경남도 기후환경산림국장은 “탈플라스틱을 지향하는 환경질서의 대전환 시대에서 선제적 대응 여부에 따라 미래의 경남 모습이 결정된다”며 “경남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생활폐기물 분리 도우미 사업이나 재활용품 수거 망 보급사업 등 경남도가 보유한 재활용품 배출·수거 시스템과 혁신역량은 탈플라스틱 실현에 강점으로 작용한다. 도민들의 참여와 협조로 ‘환경보호+경제성장+도민의 삶의 질 향상’ 동시 실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