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과 경기 회복을 위해 33조원 규모의 ‘슈퍼 추가 경정’ 예산이 편성된다.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시기와 대상, 금액 규모를 향한 관심이 뜨겁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피해 계층 맞춤형 지원금도 올해 하반기 지급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열고 33조원의 2차 추경안 편성에 합의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추경에 대해 “세출증액 기준 역대 최대규모의 추경”이라고 밝혔다. 전체 추경 액수로는 지난해 3차 추경(35조1000억원)이 역대 최대였지만, 이 중 세입경정(세수 부족분 보충)이 11조4000억원을 차지해 세출 증액은 23조7000억원 수준이었다.
코로나19 재난 지원 ‘3종 패키지’…8~9월 지급 예정
이번 추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예산 배정은 코로나19 피해지원금이다. ‘3종 패키지’(재난지원금·소상공인 지원·카드 캐시백)에 15∼16조원이 투입된다. 당정은 여기에다 기존 예산 3조원을 더해 총 36조원 규모의 지원책을 마련해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기 회복에 힘을 보태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지원될 계획이다. 소득 하위 80% 여부는 건강보험료 책정 때 쓰이는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으로 갈릴 가능성이 높다. 2021년 중위소득 기준에 따르면, 소득 하위 80% 기준이 되는 1인 가구 월 소득(세전)은 365만5662원이다. 또 2인 617만6158원, 3인 796만7900원, 4인 975만2580원, 5인 1151만4746원, 6인 1325만7206원 등인 것으로 나타난다.
건강보험료 기준대로라면 연 소득이 1억1170만원인 4인 가구도 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가구원 수가 5~6명 이상인 대가족이면 합산 연 소득이 1억3000만~1억5000만원을 넘어도 지원금을 받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다만 민주당이 요구했던 전국민 지급안에서는 일부 후퇴했지만, 가구당 대신 개인별로 지급하자는 당의 제안이 수용됐다.
일각에서는 소득 상위 20%의 고소득자(440만 가구)를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형평성 논란도 나오고 있다. 소득 상위 20%의 경계선에 있는 가구 구성원들은 불과 몇백원 차이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상위 20% 재외 형평성 논란…국회 심의서 수정될 수도
이에 대해 당정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더 큰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에게 예산을 집중해 두터운 지원을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 300만 명에게는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추가로 일정 금액을 지급할 방침이다. 그 대신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신용카드 캐시백(1인당 30만원 한도) 등을 활용해 소비 여력을 늘려줄 계획이다.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봤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영업 피해와 관련된 ‘희망회복자금’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113만 곳에 지원된다. 기존 ‘버팀목플러스자금’보다 매출감소 기준을 폭넓게 인정하고, 자금지원 유형도 7개에서 24개로 세분화했다. 기존 500만원이었던 지원 금액도 최대 900만원까지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다만, 지원 대상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 여전히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다음달 국회 심의에서 지원금 지급 대상이 수정될 수 있어서다. 이번 추경은 오는 7월1일 국무회의를 거쳐 2일에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재난지원금은 늦어도 9월 초,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8월에 집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은 우리 경제의 포용적 회복을 강력히 뒷받침할 것이고, 그것을 더욱 속도있게 추진하게 할 것이라 확신한다”며 “예산은 적기에 투입돼야 하고 기대한 효과 제대로 보려면 적소에 쓰여져야 한다. 국회로 넘어오면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