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최근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수사에 연루된 핵심 관계자들을 연일 기소하면서 ‘윤석열발 정권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를 통해 김오수 검찰총장도 ‘정권 방탄 총장’이라는 불편한 인식을 불식시킬 수 있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올해 초 수사에 착수한 지 반년만이다. 이 전 비서관은 ‘별장 성접대 사건’의 당사자인 김 전 차관이 출국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막기 위해 불법 출금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정조준했다는 평가를 받는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도 일단락됐다. 검찰은 탈원전 핵심 성과로 꼽히던 월성 1호기 폐쇄와 관련해 정책 집행 과정에 청와대와 정부 책임자의 부당한 권력행사가 있었다고 보고 지난해 말 수사에 착수했다. 그리고 8개월여 수사 끝에 지난달 30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등을 기소했다.
두 사건은 윤석열 체제에서 시작된 정권 수사 양대 축으로 지목돼왔다. 윤 전 총장은 2019년 9월 조국 사태를 기점으로 ‘청와대 울산시장 선개 개입 의혹’ 등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수사를 진행하며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워왔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를 청와대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 압박에 대한 대응으로 받아들이는 시선이 많았다.
그러나 윤 전 총장이 지난 3월 사퇴하고 김오수 검찰총장 체재가 갖춰지면서 윤석열발 수사는 동력을 잃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 총장이 친여권 인사로 분류돼온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최근 두 사건 핵심 관계자들을 기소하면서 김 총장은 ‘정권 방탄 총장’이라는 불편한 꼬리표를 떼고 검찰조직 내에서 리더십을 확보, ‘김오수 체재’의 포석을 다졌다는 평가다.
한편, 또다른 정권 수사로 분류되는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에 대한 수사는 현재진행형이다. 이광철 전 비서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동료이던 윤규근 총경이 연루된 ‘버닝썬 사건’을 덮기 위해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부각하려 했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수사를 지휘해온 나병훈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사의를 밝힌 데 이어, 수사팀장인 변필건 부장검사도 창원지검 인권보호관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면서 수사가 지지부진해진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