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경찰의 불법집회 관련 수사를 ‘민주노총 죽이기’로 규정하며 격렬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5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 3일 경찰의 경찰 집회 봉쇄 조치를 두고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나 볼 수 있었던 집회 원천봉쇄”라며 “법이 보장하는 집회, 결사의 자유는 어디갔나. 촛불 성과를 계승한다는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 재임 시절에 가능한 일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해당 집회는) 노동자들의 절박한 처지와 요구를 알리고 이의 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선택”이라며 “노동자들의 절박한 호소에 눈 감고 귀 닫고 입 다물며 나온 답이 특별수사본부 설치와 엄청 대응이라니 남은 임기 동안 펼쳐질 행보가 눈에 보인다”고 언급했다.
또한 “그 과정에 민주노총 죽이기, 민주노총 고립시키기 기도가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코로나19의 감염 확산이 우려스럽다. 민주노총이라고 이 상황에 대해 다른 인식과 입장을 갖지 않는다”면서도 “이를 해결하고 극복하는 정부의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실외 스포츠와 콘서트 관람 등은 허용하면서 유독 집회는 막는다며 “왜 같은 야외 행사인데 기준이 달라지는가, 민주주의의 근간인 정치사상의 자유와 의사 표현의 자유, 이를 보장하기 위한 집회, 결사의 자유는 어디로 갔는가”라고 꼬집었다.
또한 “이렇듯 일관성을 잃은 정부의 지침에 의해 혼란만 가중되고 논란만 야기된다”며 “정부는 제발 절박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촉구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정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지난 3일 서울 종로3가 일대에서 조합원 8000여 명이 참여한 대규모 집회를 강행했다. 민주노총은 해당 집회에서 중대재해 근절 대책과 비정규직 철폐, 최저임금 인상 등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해당 집회를 여의대로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경찰 측이 여의도일대를 원천 봉쇄하자 장소를 종로로 변경해 집회를 강행했다. 현재 서울 전역은 10인 이상 집회 금지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그보다 앞선 지난달 28일 민주노총 지도부와의 간담회, 지난 1일 임시 국무회의 모두발언 등에서 집회를 자제해 줄 것을 수차례 당부했다. 이어 지난 2일에는 민주노총 사무실을 직접 찾아 방역 상황의 엄중함을 이유로 집회 자제를 거듭 요청했지만 민주노총은 응하지 않았다.
한편 경찰은 집회 이후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이 본부장을 맡는 52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불법집회 관련 수사에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