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5일부터 전 도민에 재난지원금 10만원 지급
전북교육청 “전주예고 해직교사 미복직시 법인 임원승인 취소”
전북도는 전주∼김천 간 철도 건설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사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반영됨에 따라 예산 확보 등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전북도는 용역비 예산 5억원을 확보해 내년에 조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전주∼김천 간 철도 건설사업은 1∼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서 추가 검토사업으로만 반영됐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발표한 4차 계획에서는 전국 24개 추가 검토사업 가운데 유일하게 사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
전주∼김천 철도(101.1㎞·2조5233억원)가 건설되면 새만금에서 김천, 대구, 부산, 울산, 경남을 아우르는 동서 화합의 오작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훈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1∼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서 추가 검토사업 중 사전타당성 조사 추진을 명시한 사례는 없었다”며 “고무적인 상황인 만큼 정치권과 협업해 대선 공약사업에 반영하는 등 15년 넘게 표류해온 전주∼김천 철도망 구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년)’을 확정하면서 전북도와 다른 지자체가 공동으로 건의한 전라선(익산∼여수) 고속화 철도와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등 2개 사업을 반영했다. 하지만 전주∼김천 철도,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철도, 새만금∼목포 철도, 익산역 유라시아철도 거점역 등 4개 사업은 배제돼 ‘전북 패싱’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도, 5일부터 전 도민에 재난지원금 10만원 지급
-8월 6일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무기명 선불카드로 지급
전북도가 5일부터 전 도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 1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지난달 21일 현재 전북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이며, 지원금은 무기명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8월 6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무기명 선불카드는 수령 즉시 사용할 수 있다.
지급 현장에서 혼잡을 막고자 전주와 익산, 군산 등 6개 시는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신청 5부제가 적용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은 월요일, 2와 7일은 화요일, 3과 8은 수요일, 4와 9는 목요일, 5와 0은 금요일에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면 1983년 출생자는 수요일에 신청해야 한다.
소상공인 지원 차원에서 백화점과 대형마트, 유흥업소, 온라인쇼핑몰, 다른 시·도에 본사를 둔 직영 프랜차이즈, 농협 직영 하나로마트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사용 기한은 9월 30일까지로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환수된다. 세대주가 신분증을 가지고 세대원을 포함해 일괄 신청·수령할 수 있다. 세대원이 신청할 경우 본인과 세대주의 신분증을 지참하면 일괄 수령할 수 있다.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어려운 사각지대는 방문 지급한다.
도는 이번 지원으로 방역과 경제의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했다. 소요 예산은 행정경비 12억원 등 1812억원으로, 재원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800억원과 지역개발기금 1000억원 등으로 마련됐다. 이번 지원의 생산 유발 효과는 지원액의 약 1.8배인 3263억원으로 전망된다.
◇전북교육청 “전주예고 해직교사 미복직시 법인 임원승인 취소”
전북교육당국이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의 해임 교사 복직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립학교 재단에 대해 강경 대응에 나섰다.
전북도교육청은 “해직된 전주예술중·고등학교 교사 6명을 이달까지 복직시키지 않으면 학교법인에 대해 임원 승인 취소 등을 조치하겠다”고 5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의 해임 교사 복직 결정에 따라 지난달 28일 복직 이행 촉구 공문을 보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도교육청은 “학교법인 측에서 ‘항고 소송 준비’를 이유로 교사들 복직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행정법에 따라 이 이유는 소청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 소청심사위는 전주예술중·고 해임처분 교사 A씨 등 6명이 학교 재단을 상대로 낸 ‘해고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교사들 해고가 위법하다”고 지난달 결정했다.
◇익산시 건축물 높이 제한…상업지역 40층까지
-제2~3종 일반주거지역·주거지역 30층까지 제한
익산시가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건축물 층수를 제한하는 ‘건축물 높이 관리 원칙’을 만들어 활용에 들어간다.
이에 따르면 상업지역 및 상업지역과 인접한 준주거지역은 건축물의 높이를 40층까지 허용한다. 제2종 및 3종 일반주거지역과 기타 준주거지역은 30층까지 지을 수 있다.
시는 이 같은 계획을 오는 20일까지 공고해 주민 의견을 청취한 뒤 이견이 없으면 곧바로 적용할 계획이다.
그동안 익산시에는 별도의 건축물 높이 제한이 없었다. 익산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무분별하게 고층 건물이 들어서 조망권과 도심 경관을 해칠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시 관광명소 46곳 ‘스탬프투어’ 재개
군산시는 관광 명소들을 순회하면 기념품을 주는 ‘스탬프투어’를 최근 재개했다고 5일 밝혔다.
스탬프투어는 고군산군도와 시간여행마을, 은파호수 등 관광 명소 46곳을 둘러보고 도장을 받으면 기념품을 주는 프로그램이다.
2019년 1만4000명 이상이 참여한 군산의 대표적인 관광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로, 지난해부터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중단됐다.
시는 지역의 관광 명소 50여곳에서 사진을 찍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면 기념품을 주는 포토투어도 조만간 다시 운영할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돼 관광 프로그램들을 재개하기로 했다”며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읍IC~내장산 문화광장 구간 4차선 ‘완전 개통’
-총사업비 35억원 투입, 국도 1호선 접속도로까지 1.0km 확장
정읍시는 민선 7기 공약사업인 내장천변로 상동교에서 국도 1호선 접속도로까지 잔여 구간 1.0km에 대해 4차선 확장 공사를 마치고 전면 개통했다고 5일 밝혔다.
내장천변로 확·포장 공사는 지난해 6월 착공해 올해 6월까지 총사업비 35억원이 투입됐다. 상동교에서 국도 1호선 접속도로 구간 중 미확장 구간 0.7㎞를 기존 2차선(너비 9m)에서 4차선(너비 20m)으로 확장 개통한 사업이다.
도로 시점부 0.2㎞ 구간은 2014년 양우건설에서 기부채납으로 확·포장했고, 종점부 0.1㎞ 구간은 2013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도 1호선 접속도로로 연결했다.
특히 정읍IC에서 내장산 문화광장까지 전 구간 4차선 개통으로 내장산 국립공원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은 물론, 앞으로 건설될 국민연금공단 연수원 이용객들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진섭 시장은 “도로 공사에 협조해 주신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SOC 기반 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원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 연말까지 연장
남원시는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시가 보유한 농기계 1147대 전체다.
남원에 거주하는 농민이나 남원에 논밭이 있는 농민은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다.
시는 당초 코로나19로 인한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달 말까지 임대료를 깎아주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력난과 경영난을 겪는 농가를 돕기 위한 조처”라며 “앞으로도 다각적 농가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