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목표로 한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이하 합동추진단)이 29일 오후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소했다. 이날 부울경 시도지사 등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협약을 체결하면서 부울경 메가시티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이날 개소식에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부울경 시도지사·시도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합동추진단은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해 지난 6월 행정안전부로부터 한시 기구 승인을 받았다. 부산·울산·경남은 이번 달 총 25명의 직원을 파견해 1국 2과 6팀으로 합동추진단 조직을 구성하고 업무에 돌입했다.
합동추진단은 내년 전국 최초로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특별지방자치단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규약을 제정한다. 또 광역의회 설치 종합계획 수립과 광역사무 발굴, 국가 이양 사무 발굴, 대외협력 등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필요한 사무 전반을 추진한다.
이날 부울경 시도지사와 시도의회 의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규약 제정과 조례·규칙 제·개정, 행정 및 재정 지원, 시·도민 공감대 형성, 국가지원 공동 건의를 위한 상호 협력 등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선진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지역균형발전의 시대적 흐름에 공감하는 추세며, 수도권 집중화 문제를 해소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초광역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간 부산·울산·경남은 시대적 흐름에 맞춰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역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모델로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을 추진해왔다. 부산·울산·창원·진주 4개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해 인근 중소도시와 농어촌을 연결하는 하나의 공동체를 조성하는 전략이다.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부울경이 초광역 협력을 통해 2040년까지 인구를 1000만명으로 늘리고, 지역내총생산(GRDP)을 현재 275조원에서 491조원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선 1시간 생활권을 목표로 광역 대중교통망을 구축해 부울경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계하고, 지역 먹거리 생산과 유통 등의 안정적 체계를 구축해 먹거리 공동체를 실현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항만·공항·철도가 연계된 동북아 물류 플랫폼으로 물류 혁신을 견인한다. 무엇보다도 수소 경제권 구축을 비롯한 각종 공동협력사업으로 신산업을 발굴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정부도 부울경 메가시티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역의 초광역적 협력 논의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월27일부터 분권위와 균형위 주관으로 행안부·기재부·국토부·산업부 등이 참여하는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 TF’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범부처 TF는 자치단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10월 말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행안부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준비 재원에 대해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기능과 사무에 적합한 조직과 인력을 책정해 부울경 메가시티가 추진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다.
전 행안부 장관은 “부울경 메가시티가 지역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하는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잡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행안부는 부울경 메가시티의 동반자라는 입장에서 합동추진단과 상시적으로 소통하면서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은 “메가시티 추진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과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다”며 “중앙정부가 큰 힘을 실어달라”고 했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 초광역 협력을 국가균형발전의 기본 정책·전략으로 삼아 달라”며 과감한 재정지원과 권한 부여 등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