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이은 가축전염병에 따른 살처분으로 수천억원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지만, 정작 가축방역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가축방역관 인력은 매년 부족한 실정이다. 관련 법률은 국가와 지자체 등이 적정 인원의 가축방역관을 배치할 것을 명시하고 있지만 가축방역관 인원은 부족한 탓에 방역업무 공백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소속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최근 3년간 가축방역관 부족 인원은 2018년 202명, 2019년 230명, 2020년 23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적정 인원 대비 부족 인원의 비율은 2018년 12.6%, 2019년 15.1%, 2020년 13.9%로 산출됐다.
지자체별로 보면 적정 인원 대비 부족 인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2018년 부산 41.7%, 2019년 부산 43.5%, 2020년 전남 26.3%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대구의 경우 인원이 초과한 반면, 전남은 57명이나 부족했다. 이 탓에 가축방역 혜택에 대한 지역 편차가 크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20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병한 이후 매년 경기도와 강원도 인근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다. 하지만 경기도는 2020년 기준 가축방역관 정원 222명 중 29명, 강원도는 정원 166명 중 23명이 부족했다. 이는 3년간 약 40만 마리의 돼지가 살처분되는 참사로 이어졌고, 1350억원이 넘는 혈세가 살처분 보상금으로 투입됐다.
가축방역관 부족 문제가 수년째 이어져 온 이유는 과도한 업무량에 비해 열악한 처우를 꼽을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수의사 연평균 소득신고 금액은 6231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봉이 높다고 하는 임기제 가축방역관 연봉이 평균 5000만원 안팎에 불과하며, 일반 방역관의 처우는 이보다 더 낮은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2018년부터 처우개선을 위해 ‘자치단체 가축방역관(수의직) 인사지원 방안’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매년 부족한 인원 실태가 개선되지 않은 탓에 실효성은 없다는 게 안 의원 판단이다. 전면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안 의원은 “최근 5년간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해 약 7454만 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됐고, 5151억원의 혈세가 투입됐다”며 “가축방역 실패로 인한 부작용이 날로 커지고 있는 만큼 가축방역 전문인력 확보는 최우선 국가과제”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