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장애인연대)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유길한 진주교대 총장 사퇴와 교육부 종합감사를 촉구했다.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진주교대가 특수교육 대상자 학생부종합전형에서 평가 항목이 될 수 없는 장애등급을 평가 자료로 활용했다는 의혹에 따른 것이다.

장애인연대는 이날 진주교대 본관 앞에서 “진주교대의 입시 부정은 매우 광범위하고 심각한 수준”이라며 “‘차별대학’ 진주교대 유길한 총장은 책임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연대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진주교대의 추가적인 입시 부정과 비리가 드러났다”며 “그동안 진주교대는 입시 부정·비리가 조직적인 차원이 아니라 개인의 일탈이라고 주장해왔지만, 새로운 의혹들이 드러남으로써 더 이상 개인의 일탈이라고 주장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주교대가 장애 학생의 ‘장애’ 그 자체를 평가해 중증 장애 학생을 차별했다”며 “장애 유형과 정도로 장애 학생의 소질과 잠재력을 평가하는 건 명백한 차별”이라고 했다. 

지난 1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진주교대가 2014학년도부터 2019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장애 학생의 장애 유형과 장애등급을 평가 자료로 활용했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다. 또 2018학년도, 2019학년도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에서 고교등급제와 블라인드 면접 원칙을 지켜지지 않았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그러나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유 총장은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 “고교등급제를 적용한 바 없다” “개인의 일탈로 판단된다” 등의 태도로 일관했다.

장애인연대는 진주교대에 대한 교육부의 특별 종합감사를 요구했다. 2018학년도 입시에서 성적을 조작해 중증장애인을 불합격시킨 사실이 드러난 진주교대에 대해 지난 5월 교육부 감사가 부실했다는 이유다. 장애인연대는 “교육부가 개인 일탈로 결론 내려서 사건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항변했다. 

교육부는 지난 5월 사안 조사와 진주교대 자체 감사를 벌여 진주교대 특수교육 대상자 입학전형에서 지원 학생이 시각장애 1급 중증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서류평가 점수가 하향 조작돼 합격선에서 밀려났다는 사실을 지난 8월 확인했다. 교육부는 이런 점수 조작 의심 사례 5건을 추가로 발견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진주교대에는 내년도 입학정원 10% 감축 제재를 부과했다.

하지만 진주교대는 “이전에 발생한 문제로 2022학년도 입시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피해를 받으면 안된다”며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해당 징계는 현재 유예된 상태다.

이상욱 영남본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