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에 야권은 검찰의 부실수사 가능성을 꼬집으며 ‘특검’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15일 검찰의 의도적인 부실수사가 드러났다며 특검의 필요성을 재차 주장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판교 대장동 이재명 게이트 사건에서도 검찰이 봐주기 수사쇼를 하면서 뭉개고 법원이 이에 장단 맞추는 아수라판이 돼 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과 법원이 이재명 후보 구하기의 최선봉에 나선 이상 ‘대장동 이재명 게이트’ 증거는 일사천리로 인멸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늑장·부실 수사로 일관하던 검찰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부랴부랴 구속이라도 시켜 면피하려다 망신을 자초했다”며 “하루빨리 특검에 수사를 맡기라”고 요구했다. 허 대변인은 ”무엇보다 당연히 선행했어야 할 성남시청 압수수색과 이재명 후보 소환조사를 생략한 결과”라며 “사건 핵심에 대한 수사가 없었으니 입증할 증거 역시 나올 수가 없었던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들도 한 목소리로 검찰을 규탄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무슨 수사를 이렇게 하나”라며 “이재명 면죄부 수사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영장 기각은 검찰의 부실수사 탓도 있지만, 그동안 수백억을 들여 쌓아놓은 법조카르텔이 더 큰 역할을 했다고 본다”며 “이 후보를 배려하는 증거 은닉과 인멸 기회를 주는 것이고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끊이지 않는 ‘부실수사’ 논란에 野 ‘특검’ 요구 목소리 키운다
법조계 안팎에서도 김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부실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법원은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그 사유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꼽았는데, 이는 검찰이 핵심 증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전날 심문에서는 ‘스모킹건’으로 꼽히는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의 녹취록의 신빙성이 쟁점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녹취록에는 김씨가 “화천대유가 100% 소유한 천화동인 1호 배당금 1208억원의 절반은 ’그 분‘ 것”이라고 말하는 등 뇌물‧배임 정황이 담겨 검찰 측의 핵심 증거로 내세웠다. 그러나 김씨 측에서 녹취록의 허위‧왜곡 가능성을 문제 삼으며 이의를 제기했고, 법원이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검찰의 영장청구가 지나치게 성급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그 배경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이례적인 수사 관련 지시가 꼽힌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장동 사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은 적극 협력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이후 불과 3시간30분여 만에 검찰이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이 수사하라고 지시한 후 검찰이 1시간쯤 뒤에 영장을 청구했다”며 “통상적으로 피의자를 2, 3번 부르고 증거를 확실히 하는데 이렇게 부실하게 영장을 청구한 전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부실수사, 늑장수사 지적이 잇따르자 검찰은 이날 경기 성남시청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관련 사업 승인과 인허가 관련 자료를 확보해 로비 의혹의 이른바 ‘윗선’을 밝히는 수사를 이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전담수사팀을 꾸린 지 16일 만에 이뤄진 압수수색이어서, 일각에선 ‘뒷북 수사’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