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도입 안 돼…정규교원 확충과 교육격차 해소 방안부터 제시해야”
정부에서 추진 중인 고교학점제 도입 및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등의 교육정책을 두고 정권 말기 '정책 대못 박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과 교육계의 반대를 무시한 정권 말기 '교육 대못 박기'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총은 "8개월도 채 남지 않은 임기 말 정권이 국민과 교육계 반대를 철저히 무시하고 고교학점제와 국가교육위 등 교육 대못 박기에 몰두하고 있다"며 2023년부터 단계적 시행 예정인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졸속 도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준비 안 된 고교학점제는 오히려 교육 질을 떨어뜨리고 도농 간, 학생 간 교육불평등만 심화시킬 것"이라며 "정규교원 확충과 교육격차 해소 방안부터 제시하는 게 먼저"라고 지적했다.
또 교총은 고교학점제 도입에 발맞춰 이달 중으로 발표가 예정된 2022 교육과정 개정을 두고도 "각론 등 교육과정 개정 대부분은 새 정부 몫으로 떠넘겨진다는 점에서 '교육과정 대못 박기'"라며 "사회적·교육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교육과정 개정에 나서라"고 재차 촉구했다.
이어 교총은 독립적으로 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국가교육위도 현재 위원 구성이 정부와 여당에 편향적이라며 전면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과 지자체 중심 돌봄 운영체제 구축을 위한 온종일돌봄특별법 제정 등도 함께 촉구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이번 요구는 현 정권을 넘어 차기 정권과 정부가 감당하고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대선 후보들에게) 교육 비전과 공약으로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교학점제는 자율형사립고 폐지 등과 함께 현 정부에서 대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정책이다. 해당 제도에 따르면, 고교생들도 대학 수업처럼 본인의 적성과 선호도 등에 따라 과목을 골라 수업을 듣고 기준 학점을 채우면 졸업할 수 있게 된다.
앞서 교육부는 올해 2월까지만 하더라도 일반고의 경우 현 초등학교 6학년이 고교 1학년이 되는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를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8월 현 중학교 2학년생이 고교에 입학하는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계획을 수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