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0일 “대한민국 정책으로 기본소득을 가장 빨리 도입한 분은 놀랍게도 박근혜 전 대통령”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자신의 공약인 ‘연 100만원 기본소득’ 공약에 대해 “마치 제가 새롭게 주장하는 별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65세 이상에게는 차별 없이 2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노인 기본소득”이라며 “이런 것이 연결되면 그것이 바로 전국민 기본소득”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이 가장 먼저 정책으로 시도했고, 국민의힘 정강정책 1조 1항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향해 “선별복지를 주장하시는데, 그러려면 국민의힘 정강정책부터 고치고 말하는 것이 국민에게 진정성을 인정받는 길일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 후보가 언급한 국민의힘 정강정책 1조 1항에는 “국민 누구에게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기회를 보장하며, 자율적인 개개인이 넓은 선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후보는 ‘연 100만원 기본소득’ 공약에서 지급 금액이 너무 적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4인 가구 기준 1년에 100만원이 들어온다”며 “서민 기준으로는 매우 고액”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월 8만원이 소액이라고 하는데, 2만원이 없어서 아버지를 유기해 존속살인죄로 재판을 받는 사람도 있다”고 반박했다. 이는 앞서 지난 8월 한 20대가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간병하던 아버지를 방치해 죽게 한 혐의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은 사건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