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지방세 9억7000만원 밀려
2021년도 서울시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새로 이름을 올린 이들 중 최고액 체납자는 중국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인이 운영하는 법인도 이 명단에 이름을 같이 올렸다.
서울시가 17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고액 상습 지방세 체납자 1만3854명의 명단에 따르면, 이번에 이름을 처음 올린 체납자는 865명이다. 개인 635명과 법인 230개 업체 등이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655억원으로, 1인당 평균 7600만원을 내지 않은 것이다.
최고액 개인 체납자인 중국 국적의 원위에후아(WEN YUEHUA)씨는 지방소득세 12억7300만원을 내지 않았다. 그는 그간 밀린 세금을 내지 않겠다며 시와 소송을 벌이던 중 최근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해 올해 명단에 새로 이름을 올렸다.
또 최고액 법인 체납자는 중국 국적자 청아슈엔(CHEUNG AH SHUEN)씨가 대표로 있는 투자자문업체 '파워파인리미티드'로 나타났다. 해당 법인은 지방소득세 15억7000만원을 체납하고 있었다.
신규 공개 대상자의 체납액 분포 규모를 보면 1000만∼3000만원 상당이 393명(45.4%), 3000만∼5000만원 상당이 163명(18.8%), 5000만~1억원 상당이 158명(18.4%), 1억원 이상이 151명(17.4%)으로 집계됐다.
기존에 공개된 체납자도 1000만원 이상의 세금이 체납된 경우 함께 공개됐다. 이들 총 1003만854명은 1조7천187억원의 세금이 체납돼 있었다. 특히 전두환 전 대통령도 아들 명의의 부동산 관련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9억7400만원을 내지 않고 있어 이번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서울시는 명단 공개 대상자들에게 사전 통지 후 납부와 소명의 기회를 준 결과, 체납자 241명이 49억원을 자진 납부했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는 외국인 체납 처분을 강화하고 외국인 등록정보 연계, 출국 전 체납액 납부제도 등 법령 개정을 관련 기관에 건의할 방침이다. 이어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의 경우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 출국금지, 검찰 고발 등 제재와 함께 수색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병한 재무국장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며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비양심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는 자세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