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의 세수예측 오류에 “큰 오차는 사과해야…곳간 채워졌다는 소식은 반가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에서 19조원 규모의 초과세수를 '전국민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에 써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노골적으로 국민 혈세를 자기 당 대선 자금으로 쓰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후보는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초과세수는 여당 대선 자금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초과세수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국민들이 낸 혈세를 '대선 자금'으로 쓰겠다는 발상에 어이가 없다"면서 "기획재정부 주장대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또 윤 후보는 기재부가 초과세수 규모를 '10조원대'에서 '19조원'으로 뒤늦게 정정한 것을 두고 민주당에서 대정부 압박을 가한 사실에 대해서도 "기재부에 대한 압박의 모양새가 거의 맡겨둔 돈 내놓으라는 식"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집권여당이 잘못된 재정운용에 반성하고 사과하기는커녕 기재부를 강박하며 이렇듯 국민 혈세를 주머니 속 쌈짓돈으로 여겨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정부 금고를 집권여당의 현금지급기로 생각하는 건가"라고 비꼬았다.
이어 "물론 기재부의 부정확한 세수 예측은 잘못된 일이지만, 이번 일을 빌미삼아 기재부를 국정조사 운운하며 겁박하고 결국 이재명 후보의 '대선 공약'을 관철하겠다는 민주당은 더 이상 공당일 수 없다"면서 "이런 식이라면 민주당은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를 전했다.
또 윤 후보는 기재부를 향해 "정확히 예측하지 못했다. 제법 큰 오차다.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에 대해 반성하고 국민께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도 "그래도 나라 곳간이 텅 비었다는 소식보다는 더 채워졌다는 소식이니 그나마 반갑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