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외교차관이 미국에서 예정된 기자회견을 독도 영유권 분쟁을 이유로 돌연 취소하는 등 불미스러운 장면이 연출됐다. 이에 정부가 기시다 내각을 맞아 한·일 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18일 외교부에 따르면, 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당초 워싱턴DC 국무부에서 ‘제9차 외교차관협의회’를 한 후 공동 회견을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공동기자회견에는 셔먼 부장관만 등장했다.
셔먼 부장관은 “한국과 일본 사이에 계속 해결해야 할 양자 간 이견이 있었다”며 “이 중 하나가 오늘 회견 형식의 변화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마찰을 빚은 사안이 대북 협의 등 이날 회의 내용과는 관계없다고 덧붙였다.
최 차관은 이와 관련 “일본 측이 김창룡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 문제에 항의하며 회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고 설명했다.
기시다 내각 출범 이후 첫 한·일 고위급 회담에서 갈등 장면이 노출되며 한·일 관계 회복은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외교 전문가는 “일본 정부는 임기가 6개월가량 남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외교관계를 타개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새 정부 출범 이후 한일 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모색해 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일본은 아베 내각부터 스가, 기시다 총리를 이어오는 동안 계속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선 한국 정부가 해결책을 갖고 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과거사와 경제 협력 등을 분리해 논의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양국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경색된 관계를 보여왔다.
한편 이날 한·미·일 외교차관회의에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대북 대화 원칙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셔먼 부장관은 종전선언과 관련해 “한·일과 협의에 미국이 매우 만족하고 있다”며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적대적 의도를 품고 있지 않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 성취에 대화가 필수적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