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3일 일자리 200만 개 이상을 창출하고 향후 수십 년간 연 30조원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하는 ‘디지털 대전환’ 공약을 발표했다. 당 선거대책위원회 차원에서 처음으로 발표하는 대선 공약이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디지털 전환성장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 후 5년간 디지털 대전환과 디지털 영토 확장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충분한 투자가 적시에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총 135조원 규모의 디지털 전환 투자를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디지털 전환은 전통적 일자리를 줄일 수 있다. 그렇다고 전환을 늦출 수도 없다”며 “디지털 역량을 강화해 전환 과정에서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구려 기병처럼 대한민국의 디지털 영토를 전방위적으로 개척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차원의 과감한 투자를 약속했다. 이 후보는 집권 후 5년 간 디지털 대전환을 위해 국비 85조원과 함께 지방비와 민간 투자 참여 등을 포함한 135조원의 투자를 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물적·제도적·인적 인프라 투자에 국비 30조원 △전통산업의 디지털 전환, 신산업 영토 확장, 창업기업 성장지원 등에 국비 40조원 △디지털 주권 보장에 국비 15조원 등이다.
이 후보는 “디지털 대전환을 위해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5G와 6G 등 3대 물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들을 밀접하게 연결하겠다”며 “이러한 기술을 공공부문에 도입해 사회간접자본 운용 효율을 높이고 데이터를 축적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규제 체계를 점검하고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과잉·중복규제를 없애고 규제 갈등 조정기구를 대통령직속으로 상설화할 것”이라며 “디지털 경쟁 촉진법과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보호법 양대 법제도를 갖추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공공과 민간 데이터를 아우르는 데이터 전담 추진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데이터 기본법의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위원장을 국가 CDO(Chief Data Offier)로 임명해 기획·집행 권한을 부여하고 부처별 데이터의 통합과 연계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정부 벤처투자 기능을 조정하는 차원에서 ‘대전환 펀드’를 조성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후보는 “디지털 미래인재 100만 명을 양성해 더 이상 ‘사람이 없다’는 말이 나오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밖에도 유니콘 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디지털 자유권과 평등권 보장 △디지털 영도에 대한 경제적 권리를 보장하는 ‘마이데이터 제도’ 전 산업 분야로 확장 △디지털 학습권 보장 △사이버 안보 강화 등을 공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