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첫날인 13일 전국에서 방역패스 ‘먹통’ 사례가 빚어졌다. 서비스 이용이 몰리면서 시스템에 과부하가 일어난 탓인데, 정부는 방역패스 적용을 임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불편을 겪은 자영업자와 시민들 사이 정부가 대책 없이 졸속 정책을 내놨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질병관리청은 이날 “방역패스 시스템 과부화로 시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며 “오늘은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QR코드 전자증명시스템 과부하로 일선 현장에서 방역패스 확인에 오류가 생기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방역당국이 13일 방역패스 적용을 안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당초 질병관리청는 이날부터 방역패스 위반 사례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이날 오전 11시45분쯤부터 약 2시간 동안 쿠브(COOV·전자예방접종증명서) 앱과 네이버 앱 등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 전자증명서비스가 작동하지 않는 오류가 발생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날 시스템 오류는 전자예방접종증명서 서버를 운영중인 KTDS 클라우드센터의 서버 운영상 문제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관리청은 “방역패스 운영을 위한 전자출입명부(KI-PASS)의 전자예방접종증명서 서버는 COOV 앱에서 사용 중인 서버와 동일하며, 오후 1시 반께부터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이날은 식당, 카페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가 본격적으로 적용된 첫날이라 점심 시간 시민들과 자영업자들의 불편이 더욱 가중됐다. 백신 접종 완료자들이 다중이용시설 입장시 접종 사실을 증명할 수 없게 되면서 식당 등이 고객들의 입장을 막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이에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불편을 겪은 네티즌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네티즌들은 “방역패스를 하겠다면서 쿠브 앱이 터지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관리도 못 할 거면 방역패스 같은 건 왜 시행한 거냐” “첫날인데 당연히 이용자 수가 늘어나는 건 예측 가능한 변수 아니냐” 등의 불만을 터뜨렸다.

한편 정부는 지난 6일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기존의 5종에서 16종으로 대폭 확대하고 원활한 제도 안착을 위해 일주일간의 계도기간을 부여, 이날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방역패스 위반 시 고객에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사업주에겐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성의 기자 다른기사 보기